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괴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유괴 범죄의 특징
◎유괴 범죄의 특이성
3)종류
4)처벌법규
1.감금죄
2.약취·유인죄
◎약취·유인죄의 유형과 처벌
3.인질 강도죄
4.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

Ⅱ. 유괴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범죄발생 검거 현황
◎범죄자의 성별
◎월별 범죄 발생 현황
◎요일별 범죄 발생 현황
◎범행 발생 장소
◎피해자 성별
◎범죄 발생 지역
◎범죄의 수사 단서
◎범죄 발생부터 인지까지의 시간
◎범죄 검거까지의 시간
◎범죄의 공범 수
◎범죄자 직업
◎범행 동기
◎범죄자의 생활 정도
2)유형별 관련 사례
1.양육형 어린이 유괴
2.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3.협박 이용형 어린이 유괴
4.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괴
5.영리 목적형 어린이 유괴
6.성적 욕구 충족형 어린이 유괴
3)대응상 문제점

Ⅲ. 어린이 유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범죄 발생 전 대응방안
1.아이의 대응방안
2.부모의 대응방안
◎관련 자료
3.경찰의 대응방안
◎관련 자료
2)범죄 발생 후 대응방안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대응방안

Ⅳ. 어린이 유괴 범죄에 관한 최종관련 법안 사례
1.우리나라의 어린이 유괴 관련 법안
2.미국의 어린이 유괴 관련 법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을 선포하고 아동보호법(Protect Act)을 제정,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미아 및 유괴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하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95년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사법 및 비행방지센터(OJJDP)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아동의 실종과 가출에 대한 연방기관의 자원과 서비스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들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로써 미아발생 후 24시간 안에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조기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Ⅴ. 결론
어린이 유괴 범죄에 관해 여러 가지 조사 해 본 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가 어린이 유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등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범죄의 유형중 대부분이 어린이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질러진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정말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일이 생길까?’ 라는 안일한 생각과 범죄자들의 잔혹함 때문에 생기는 신고 기피 주의와 현 사회 관련 법안 미비가 어린이 유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솔선수범과 경찰의 대응능력,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예방책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통계의 범죄 검거율이나, 범죄 검거까지의 시간을 보면 유괴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서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았기에 아직까지 어린이 유괴 범죄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부족한 듯 하고, 어린이 유괴 범죄에 관한 예방책이나 대응책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안이 생겨서 다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시민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대한일보 [칼럼] 경찰의 미아 찾기 운동
대한일보 [칼럼] 관심과 인식
대한일보 [칼럼] 사람돈마음의 씀씀이
대한일보 [경양지] 포상금
대한일보 [칼럼] 돈짱문화와 한국의 정치
대한일보 [경양지] 화풀이
제주일보: 나리양 유괴살인, 이럴수가
조선일보: 5세아 넉달간 유괴 60대 할머니 영장 자식없어 키우려 했다
중앙일보: 친딸 `납치`해 5개국 횡단 무장 인질극
조선일보: 노름빚 갚으려 6세兒 유괴 살해;구미서 40代 검거
조선일보: 유괴된 강남 초등생 15시간만에 풀려나
조선일보: 초등생,유괴 1시간만에 탈출;범인 전화걸러나간새;손발묶은 테이프풀어
조선일보: 현역사병、어린이 유괴;금품 요구하다 붙잡혀
조선일보: 동네 불량배에 줄돈 마련위해 범행;고교생이 초등생 유괴살해
조선일보: 어린이유괴 거액 요구;전화발신지 추적 검거;범행 28시간만에
서울신문: 학교로 들어온 2인조 유괴범
부산일보: '휴…' 납치 초등생 귀가 40대 유괴범 검거
대검찰청 검사관련뉴스 : [검찰] "전현주씨 단독범행"
중앙일보: 日 초등학교 어린이 납치살해범 검거
조선일보: 초등1년생, 유괴 1주일만에 무사히…
조선일보: 4살 어린이 3일째 실종;초등생 남자아이 따라가
조선일보: 유괴 여아 29개월만에 "부모품";마산 가정집서 입양 2년째 키워 아버지 한씨 tv출연 호소 양이모가 연락
조선일보: 국교생 5명 가출 20일째;대구서 개구리 잡으러 나간뒤 행방불명 단순모 험-유괴 두갈래 수사
CBS 노컷뉴스: 부천 어린이 살해 1년…"영규기현이 부모의 소원"
세계일보: 유괴… 성폭행… 고아들 ''이중고''
강진신문: 빚받기 위해 채무자 3살 아들 납치 30대 여인 긴급체포
세계일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앵벌이'
세계일보: 가출소년 지하 감금 강제노동
서울=연합뉴스: '아이 유괴' 10대 소녀의 기구한 운명
한국일보: 10대 청소년이 7·8세 여아 2명 납치, 성추행
조선일보: 미여아 유괴살해범 한인어린이 제보로 사건 나흘만에 체포
조선일보: 흉악범 9명 사형집행;1년만에 "유괴-성폭행 살해 단호척결"
제민일보: [서귀포시] 맞벌이 부부 자녀양육 이중고
매일신문: 어린이 휴대전화 출시
한겨레: 유괴미아 대비 지문머리칼 떠준다
연합뉴스: 유괴사건 방지 나선 경찰
대전일보: 어린이 범죄예방 인터넷책자 발간
국민일보: 유괴…미아발생 대비 지문…머리카락 보관운동
문화일보: 실종어린이 찾기 법안 `실종`
아이엠뉴스MBC: 변사체 DNA 채취, 장기미아 확인에 사용
아이엠뉴스MBC: 강남초등생 학부모 '아줌마순찰단' 결성
파이낸셜뉴스: [미아찾기법안－외국의 사례] 美 1980년대초 실종아동법 제정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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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개론> -이만종- 발행처:학현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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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부천 어린이 살해 사건 - 누가 아이들을 죽였나> 방송일: 2004-02-18
PD수첩 <개구리소년 주검이 남긴 미스테리> 2002년 10월 8일 (화) / 제 5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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