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교통사고범죄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
1) 광의의 교통사고
2) 협의의 교통사고
3) 최 협의의 교통사고
(2)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3) 교통사고범죄의 특징
(4) 교통사고범죄 관련 처벌 법규
1) 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교통사고범죄의 종류

2. 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
(1) 일반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1)월별 교통사고 통계
2) 요일별 교통사고 통계
3) 주야별 교통사고 통계
4)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
5) 면허 취득 경과 년 수 별 교통사고 통계
6)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
7)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2)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통계
(3) 무면허운전 사고
(4) 음주운전 사고
1) 음주운전 사고통계
2) 음주 정도별 교통사고 통계
3) 음주량에 따른 처벌 규정
(5) 뺑소니 사고
1) 뺑소니 사고 통계
2) 뺑소니 사고의 처벌
3) 뺑소니 사고는 왜 일어날까
(6) 교통사고 유발 사기 및 자해 공갈
(7)교통사고범죄 관련 사례
1) 화물차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으로 반대 차로 차량과 정면충돌
3) 무면허 운전자,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4) 클릭B 김상혁,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
5) 중앙선을 침범하는 좌회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사고
6) 과속운전과 급 핸들 조작으로 커브길 에서 4중 충돌
7)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8)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해 있는 트랙터 추돌
(8) 교통사고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1) 교통사고관련법규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료 공유
3)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고자 개인의 문제
4)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한국인경향의 문제
5) 교통사고범죄관련 정책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
6)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7) 도로교통환경의 문제

3. 교통사고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교통관련 법규의 개선
1) 교통질서위반행위
2) 교통사고 행위
(2)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3)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1) 교통사고 자료 수집
2) 교통사고 자료의 공유
(4) 교통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
(5)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의 변화 필요
(6)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인지와 학습필요
(7)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개선과 시스템 개편이 필요
(8) 도로교통환경의 개선이 필요
1)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3) LED 교통신호등 확대 설치

4. 결론

<참고문헌>
<참고 SITE>
<참고 방송>

본문내용

개편이 필요하다.
(8) 도로교통환경의 개선이 필요 http://www.police.go.kr/data/white/white2004_04_02_4.jsp
1)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물이다. 따라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유사한 교통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크기·색상·형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한 적정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도별 교통안전시설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안전표지(개)
420,509
462,704
545,229
624,298
688,524
신호등(면)
112,214
127,372
176,725
192,591
210,522
신호기(기)
9,126
10,974
12,545
13,999
15,651
구 분
’99
’00
’01
’02
’03
안전표지(개)
733,919
759,973
802,683
805,447
856,344
신호등(면)
279,990
326,225
330,621
362,209
379,754
신호기(기)
17,276
17,404
18,957
20,521
21,777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 및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해당 지점에 적합한 도로구조 개선 및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선 설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통보된 지점의 개선 전·후 효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094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된 지점 중 공사 후 1년이 경과된 8,701개소에 대해 개선 전·후 각 1년간 사고발생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는 25.7%, 사망자 수는 41.2%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가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효과 분석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대 배
교통사고발생건수
148,824
110,549
▲ 25.7
사 망 자
2,971
1,747
▲ 41.2
부 상 자
117,614
89,929
▲ 23.5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그린힐 스포츠센터 사거리
개선 전 개선 후
3) LED 교통신호등 확대 설치
LED(Light Emitting Diode) 교통신호등은 전자(electron) 에너지 차이에 의해 빛이 발광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전 구식 신호등보다 색의 경계가 분명하고 시인성이 우수하며 특히 절전효과가 탁월하다.
전 구식 신호등 LED 신호등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LED 신호등은 기존 전 구식에 비해 신호등 1면당 연간 유지비용 83,775원, 전기 비 95,064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고려한 연간 환경비용 148,324원을 절약할 수 있어 총 327,163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LED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290억 2,820만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신규 개선도로·확장도로 또는 기존 신호등의 노후로 교체되는 교차로에 우선 설치토록 하였다.
4.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범죄에 대해서 그 개념과 특징, 유형 및 실태분석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통사고범죄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사고 발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교통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경찰은 교통경찰 차원에서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원에서 보행자는 보행자의 차원에서 각기 자기에 맞는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을 없애 더 이상 억울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은 없었으면 하겠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03년 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허영희, 생활법률 들어가기, 법문사 2003.3.10 제 8장 제 3절 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두현, 생활과 안전, 동화기술, 제 5장 교통안전
장경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 손해보험 2000년 12월호.‘지상중계’
내남정, <보험범죄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8년 11월호 ‘기획진단’
김영중,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해보험 1998년 9월호 ‘실무진단’
기광도, <교통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04년4월30일, 한국형사정책학회
한상진, 윤공현/교통정책 연구/2004년 11권 1호/국내외 교통사고자료 관리체계 비교연구/교통개발연구원
<참고 SITE>
www.bubmun.co.kr
www.ktdb.go.kr
www.spo.go.kr
www.car-sago.co.kr
www.ha-yang.com
www.rtsa.or.kr
www.naver.com(http://blog.naver.com,http://100.naver.com, http://kin.naver.com/knowhow, http://cafe.naver.com)
www.police.go.kr
http://www.fss.or.kr
http://ilgan.joins.com/
http://www.koti.re.kr
www.empas.com
www.google.co.kr
<참고 방송>
KBS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 죽음을 질주하는 사람들 -’ 2003년 12월 4일 방송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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