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소개글

한국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여건변화
Ⅲ.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Ⅴ. 외국의 환경정책
Ⅵ.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십여종에 달하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내에서는 환경청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도 환경정책에 관한 책임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환경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는 환경문제의 전가성 내지 분산성으로 인해 원래 환경보호업무가 여러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1990년 1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하면서 환경관련업무의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당시 환경관련 업무는 자연보호업무와 해양감시 및 방제업무는 내무부, 국립공원지정관리 및 하수처리 관련업무는 건설부, 농약사용규제업무는 농림수산부, 방사능감시 및 방사능보호업무는 과학시술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산림조성업무는 산림청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처간의 갈등은 1990년 10월에 발표한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조정되기도 하였다. 1995년 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많은 부분 환경정책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지만, 환경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의 조직목표의 환경보전지향성 정도와 경제발전 및 개발지향성의 정도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는 경제발전 및 개발지향성의 정도가 높고 환경부는 환경보전지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종순강황선 저 『환경거버넌스 2004』 p84～p86
그리고 갈등이 심한 영역은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 부과금의 크기예치금효율배출허용기준과 환경기준 등 산업과 관련된 산업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갈등, 물관리체계를 둘러싼 수자원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 환경권한의 지방이양을 둘러싼 갈등, 간척사업산림조성사업과 산림자원관리를 둘러싼 보존과 개발의 갈등이 있다.
3. 환경사건에 따른 환경정책
예기치 않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면서 국민적 반응을 이끌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경사건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켜 정부로 하여금 그것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진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대부분이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됨으로써 정부가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식이었다. 사득환저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1997』 p157～p159
그러나 환경사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순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환경사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곤란하게 하거나 언론을 통한 사실왜곡과 홍보감추기 정치가 나타나면서 지극히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환경정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바, 「환경보전법」개정의 경우 1985년을 전후로 온산공해병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공해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급등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으며,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수 오염대책을 마련하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환경사건에 따른 환경정책은 수많은 이해집단의 관심을 유발하는 환경정치적 문제해결 가능성을 가짐은 물론 그 자체 일시적인 처방책 위주의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환경정책이 형성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국제협력의 대응 부족
환경정책의 문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지구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국가들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많은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환경의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직분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행 환경행정에 관한 국제협력기능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국제적 대응에 있어 이들 기관들 간의 정책조정 및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후 협약과 관련하여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및 실무대책회의의 조정제도하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현안 및 각종 대책을 협의 조정하고 있다.
환경무역연계체제에 관련하여, 정부는 뉴라운드 논의초기단계인 1998년 7월부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담당국장을 위원으로하는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산하에 다섯 개 실무대책반을 구성 대책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1999년부터 별도로 환경서비스협사대책반과 환경무역연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뉴라운드 및 서비스 협상에서의 환경이슈를 중점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현행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국제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자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사업이 부족하고, 관련부처들이 개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종순강황선 저 『환경거버넌스 2004』 p187～p190
Ⅴ. 외국의 환경정책
1. 호주의 환경정책
1)국가보존 전략
호주대륙은 3,500만년 전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이래로 다른 대륙과는 별개로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환경인자(수질, 식물상, 동물상, 토양, 기후,대기 등)는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들간의 기능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독립성과 친밀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1980년에 생활여건 보존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이 제안되어 전략목표로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제시 되어 국가보존전략(NCSA)이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필수적인 생태학적 과정과 life-support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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