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에 관한 이해 -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생활침해에 관한 이해 -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사례*
1.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관한 국내 사례
※ 미성년상대 성 범죄자 신상공개
* 성 범죄자들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
ꊳ 설문조사
ꊴ 영화감상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본문내용

“사생활침해”
들어가며
저희1조는 “사생활침해” 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인 “사생활침해”에는 우리주위에서 흔하게 접할수도 있고
자신이 그 피해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폰의 경우 도촬의 가능성이있어서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모습이 나올수도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여서 그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의 그 사이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범위를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사생활보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계획*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례와 설문조사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잘 나타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사례*
1.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외국의 사례
나오미 캠벨 \'마약소송\' 패소…14억 날릴 위기
\'연예인의 사생활보다 대중의 관심이 우선이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32사진)이 15일(한국시간) 영국 대중 일간지 <미러>와의 소송에서 패해 배상금 3,500파운드(약 650만원)와 소송비용 75만파운드(약 13억9,000만원)를 물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마약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캠벨의 사진을 <미러>가 게재했고, 캠벨은 이것이 사생활 침해라며 <미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유럽인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한계를 결정짓는 기준을 제공한다며 주목을 받았고, 연예인 사생활 보호 논쟁까지 불러일으켰다.
　
지난 3월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캠벨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미러>가 캠벨의 마약중독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게재로 충격을 받은 캠벨이 마약중독 치료를 꺼리는 등 언론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됐다.
　
그러나 15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미러>의 보도는 공공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캠벨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러>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1심 판결을 \'웃음거리\'라고 표현했던 <미러>의 편집장 피어스 모건은 \"당시 캠벨이 곤경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캠벨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마약중독 환자들이 언론의 간섭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했다.
허진우 기자 [e-mail] -good day -
2.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관한 국내 사례
박용하♥유진 비밀사진，무차별 유포
톱스타들의 e메일이 또 해킹당했다.
최근 탤런트 류시원의 e메일과 가수들의 친선모임 산채비빔밥 게시판이 해킹당한 데 이어 또다시 톱스타 e메일의 내용이 유출됐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적잖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 게시판에는 박용하와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그룹 SES 출신의 유진,그룹

키워드

사생활,   사생활침해,   프라이버시,   성범죄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신상공개,   사생활공개,   연예인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