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한반도 주둔

소개글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들어가며

2 . 미군의 한반도 주둔
(1) 주한미군 주둔 역사적 배경
(2) 미군의 주둔 시기
(3) 미군의 철수와 한국 전쟁

3 . 현재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성격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① 유지론
② 감축론
③ 철수론

4 . 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 주한미군 범죄
(1)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범죄
(2)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
(3)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4) 주한미군 범죄의 해결방법

5 . 마무리 글
(1)논의의 결과
(2)답사일정의 개관

본문내용

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핵심 줄기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친 꼴이다.
내용 면에서는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와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총 7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소시 신병인도, 환경조항 신설에서 보여지듯 그동안 국민 여론이 집중된 조항들에 대한 상징적 개정에 그쳐,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램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역시 미국은 개정협상의 대가로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개악하는가 하면, 미군미군속 가족들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가능케 하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결론적으로 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들의 반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정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Ⅲ. 의의
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 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웠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한미 SOFA 의 경우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한미 SOFA 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Ⅳ. 구조
한미 SOFA 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을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Ⅴ.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SOFA 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 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4) 주한미군범죄의 해결방안
이러한 불평등조약인 (SOFA)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미군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SOFA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한미 SOFA 의 모법(母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화된 국제정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동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현 정부에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신속히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SOFA개정에 관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이후 생긴 국민들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주한 미군 범죄의 감소를 불러 왔다. 따라서 국민들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여론의 형성은 현 정부나 미군에 많은 압박을 가하여 주한미군 범죄의 감소를 불러 올 수 있다.
5. 마무리 글
(1)논의의 결과
부산 아시안 개임을 계기로 현재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어떠한 완전한 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시기 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는 필수 불가한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지금 당장의 완전한 철수보다는 서서히 감축하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미군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기틀을 잡아 나가야한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한국군으로의 완전한 이양과 미군무기체제에서의 탈피 그리고 자주적 무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에는 한반도에 더 이상의 미군의 주둔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 지금 당장의 미군철수가 불가하다고 해서 미군의 많은 범죄행위가 묵과되어서는 않된다.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공식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각성하고 주한 미군의 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과 제도적 뒷받침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주한미군의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여 대처한다면 주한미군의 범죄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폐지나 개정이 시급하다. 말뿐인 개정이 아닌, 또한 불평등조약으로서의 협정이 아닌, 한 국가와 국가간의 평등한 협정이 다시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미국은 미국의 속국일 수 없다.
미국에 대해서 언제나 예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2)답사일정의 개관
더 이상 주한미군의 범죄가 불평등한 SOFA에 의해서 간과되어서는 않된다고 보며, 최근 급속도로 여론화되고 있는 '미선이와 효순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답사를 하려한다. 우선 주한미군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용산기지를 답사 후, 국방부 청사 주변의 시위자들과의 인터뷰,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발생한 동두천 현장을 답사지로 채택하여 2차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 밖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원주지부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건경위와 경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키워드

주한미군,   미군,   미군의 한반도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