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정책 추진 환경

Ⅲ.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Ⅳ.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중국의 선택

Ⅴ. 중국의 전방위협력 안보전략

Ⅵ. 한․중 경제 협력과 동북아시아

Ⅶ. 한․중 간의 현안관제 및 우리의 대응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근간이 될 미사일방어체제에서 미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차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웅하여야 하는가는 우리의 생존과 국익추구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향후 미중 양국간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아직까지 남북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협력은 한반도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현실과 그럼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되리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양국간에 발생하는 교역관계에서의 갈등문제는 장기적이고 대국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은 이미 300억달러를 넘어 섰고 여기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대중수출 품목의 대종은 전자제품 등 공산품인 반면, 중국 수출품목은 농산품등 1차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인건비의 상품으로 농산품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마당에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농산품의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양국간 어업협정과 중국어선의 무단침범 사례에 대하여는 이미 양국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상 그것이 충실히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감의 존재이다. 조약과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치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국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체결이후에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길이다.
넷째, 탈북자와 달라이라마 방한문제 그리고 재중조선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주성과 중국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탈북자문제는 비단 한중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과도 관련된 삼각관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엔고등판무관실과도 관련되고 있어 국제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우리식 일변도로, 조속한 해결만을 도모하기 보다는 국제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중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며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방한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2000년에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주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재중조선족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써 우리의 법안개정이 강행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분쟁이 발생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조선족들이 그 법률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부여된 법률적 혜택을 향유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자칫 이중국적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자국민의 민족통합정책에 크게 저해된다고 판단한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여 외교적 분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동북아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는 한중일 및 북한간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이 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자국 스스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중국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환경오염 방지에 충당하고 있으며, 내륙지역의 녹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정의 부족으로 적지 않는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Ⅷ. 결 론
한때 아시아경제발전을 리드하는 ‘네마리용’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을 부러워했던 중국이 오늘날은 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국 무역에서도 최대의 흑자국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발전은 당연히 한국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게 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중국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중국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발전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협력하는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력의 대소를 떠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양국민사이에는 좋지 않는 감정이 형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반면에 우호와 협력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가운데는 평화가 깃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간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인종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질성은 양국간 우호관계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과 갈등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외교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 약소국가라는 현실인식의 바탕위에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힘없는 자가 있는 척하는 것은 교만에 불과하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깊게 인식한 가운데 강대국들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우선 우리의 통일을 성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소강국으로의 발전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입안과 전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편협한 이분론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유연하고 열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자료
안충영 외 1명, 2003, 동북아 경제협력, 박영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권태영 외 7명), 2002,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양서원
박정동 외 1명, 2002,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통일전략회, 2001, 통일전략학술지
http://www.gsaps.hanyang.ac.kr(중소연구)
http://www.uniedu.go.kr(사이버통일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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