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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가복지의 개념 및 발전배경
1. 재가복지의 개념
2. 재가복지의 발전배경
3.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의 발전배경
4. 재가복지와 시설보호의 비교
<표-1> 재가복지와 시설보호 비교
Ⅲ.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역할
1.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Ⅳ. 재가복지의 현황
1. 서비스 내용
<표-2> 주간보호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및 부담금
<표-3> 단기보호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및 본인부담금
2. 재가복지서비스 사례
<표-4> 주간보호센터 사업소개
<표-5> 주간보호센터 이용절차
<표-6> 주간보호센터 직원현황
<표-7> 단기보호센터 사업소개
<표-8> 단기보호센터 직원현황
3. 현재의 재가복지 이슈
<첨부자료> “인원 점점 줄여‥복지정책 후퇴”
Ⅴ. 재가복지사업의 실제
1. 재가복지사업
2. 재가복지봉사센터사업
Ⅵ.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표-9>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정
2. 개선방향
Ⅱ. 재가복지의 개념 및 발전배경
1. 재가복지의 개념
2. 재가복지의 발전배경
3.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의 발전배경
4. 재가복지와 시설보호의 비교
<표-1> 재가복지와 시설보호 비교
Ⅲ.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역할
1.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Ⅳ. 재가복지의 현황
1. 서비스 내용
<표-2> 주간보호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및 부담금
<표-3> 단기보호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및 본인부담금
2. 재가복지서비스 사례
<표-4> 주간보호센터 사업소개
<표-5> 주간보호센터 이용절차
<표-6> 주간보호센터 직원현황
<표-7> 단기보호센터 사업소개
<표-8> 단기보호센터 직원현황
3. 현재의 재가복지 이슈
<첨부자료> “인원 점점 줄여‥복지정책 후퇴”
Ⅴ. 재가복지사업의 실제
1. 재가복지사업
2. 재가복지봉사센터사업
Ⅵ.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표-9>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정
2. 개선방향
본문내용
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도 실시해야 한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정 봉사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
2)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 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개발되어야 할 서비스로 우선 전화대화 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미비한 서비스 수혜자의 상태 파악에 대처할 수 있으며 고령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에 선호되는 서비스이다. 또한 간호사를 동반하여 대상자에게 일차 진단 및 필요한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간병인 및 호스피스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전달체계(인력)는 전문화되어야 하고 전담요원이 증원되어야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인력확보와 관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급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및 동기여부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전담요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 2명의 사회복지사(과장포함)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관리에는 역부족이고 현재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복지기완의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데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조연결망의 활용실태를 보면 공식복지가 발달한다 하여도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연결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면 혈연, 지연의 연고성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원개발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가족 및 친척, 친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노인 및 요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원, 강화하고 필요시 보상하며 친구, 이웃 등의 계나 모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들을 준전문가로 교육시켜 요보호자들에게 준전문 및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4)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주민들이 노력해야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재원조달은 국비, 지방비,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유지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자는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데 지역사회내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대상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원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고 후원자는 최고의 대우를 하여 참여에 대한 보람감을 갖게 하며 결연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연후원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의 효과도 있으므로 결연후원사업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정부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내의 개인이나 조직, 재단, 종교단체 등에서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세입에서 충당하나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혜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가족의 부양능력과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원의 충당이 쉽지 않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사회내의 유대감, 참여의식, 책임감을 고취시켜 기부하도록 설득, 우편호소, 가두캠페인, 자원봉사자 걷기 운동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편, 동인, 1999
현대재가복지사업, 한국노인복지회편저, 홍익재, 2000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손홍숙, 양서원, 2002
현대재가복지론, 서상철, 현학사, 2002
복지행정론, 김태수 외, 대영문화사, 2000
노인복지학, 장인엽ㆍ최성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재가복지서비스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수, 2001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희, 2001
‘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가족지원 및 가정봉사원 제도에 대한 요구’, 이혜우, 200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재, 2002
▶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사회복지법인 우암복지재단 http://www.wooam.or.kr
서울시 광진노인복지관 http://gjsenior.or.kr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http://www.dsrd.or.kr
부산 운봉종합사회복지관 http://www.woon-bong.or.kr
나주종합사회복지관 http://www.kwf-naju.or.kr
▶ 촬영협조 ◀
장암종합사회복지관 031)874-8081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7-22
2)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 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개발되어야 할 서비스로 우선 전화대화 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미비한 서비스 수혜자의 상태 파악에 대처할 수 있으며 고령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에 선호되는 서비스이다. 또한 간호사를 동반하여 대상자에게 일차 진단 및 필요한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간병인 및 호스피스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전달체계(인력)는 전문화되어야 하고 전담요원이 증원되어야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인력확보와 관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급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및 동기여부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전담요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 2명의 사회복지사(과장포함)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관리에는 역부족이고 현재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복지기완의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데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조연결망의 활용실태를 보면 공식복지가 발달한다 하여도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연결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면 혈연, 지연의 연고성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원개발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가족 및 친척, 친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노인 및 요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원, 강화하고 필요시 보상하며 친구, 이웃 등의 계나 모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들을 준전문가로 교육시켜 요보호자들에게 준전문 및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4)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주민들이 노력해야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재원조달은 국비, 지방비,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유지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자는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데 지역사회내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대상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원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고 후원자는 최고의 대우를 하여 참여에 대한 보람감을 갖게 하며 결연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연후원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의 효과도 있으므로 결연후원사업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정부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내의 개인이나 조직, 재단, 종교단체 등에서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세입에서 충당하나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혜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가족의 부양능력과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원의 충당이 쉽지 않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사회내의 유대감, 참여의식, 책임감을 고취시켜 기부하도록 설득, 우편호소, 가두캠페인, 자원봉사자 걷기 운동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편, 동인, 1999
현대재가복지사업, 한국노인복지회편저, 홍익재, 2000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손홍숙, 양서원, 2002
현대재가복지론, 서상철, 현학사, 2002
복지행정론, 김태수 외, 대영문화사, 2000
노인복지학, 장인엽ㆍ최성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재가복지서비스 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수, 2001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희, 2001
‘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가족지원 및 가정봉사원 제도에 대한 요구’, 이혜우, 200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재, 2002
▶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사회복지법인 우암복지재단 http://www.wooam.or.kr
서울시 광진노인복지관 http://gjsenior.or.kr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http://www.dsrd.or.kr
부산 운봉종합사회복지관 http://www.woon-bong.or.kr
나주종합사회복지관 http://www.kwf-naju.or.kr
▶ 촬영협조 ◀
장암종합사회복지관 031)874-8081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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