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분쟁

소개글

동티모르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2
1.일반현황
2.정치
3.경제
4.인도네시아 점령까지의 동티모르 역사
5.인도네시아의 점령
Ⅱ. 동티모르 분쟁 ........................................4
1. 인도네시아 점령 후 동티모르 인권 유린사태
① 식민지 개발론
② 1980년 이전의 대량학살과 공포
③ 딜리(Dili) 학살 (=산타크루즈 학살)
④ 동티모르 사태
2. 어떻게 저항했는가 ?
① 동티모르 내부
② 동티모르 외부
3. 동티모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의 변화
① 서방국가들
② 포르투갈
③ 인도네시아
④ 일본
⑤ 호주
⑥ 미국
4.한국과 동티모르의 외교관계
Ⅲ.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성격에 관한 고찰........14
1.유엔 헌장상에서의 규정
2.국제연합군의 구성
3.동티모르 다국적군 법적 성격 검토
Ⅳ.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17

본문내용

에게 그의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것을 인가한다라고 규정하여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무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평화유지군은 정당방위의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으로 보기 어렵다.
③집단적 강제조치군의 여부
첫째로, 집단적 강제조치로는 헌장 제43조의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에 의거하여 발동되는 것이나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구성국은 모두 제 43조의 특별협정을 체결한바 없는 국가이다. 둘째로, 헌장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적 강제조치군의 통합조치를 위한 기획(plans for their combined action)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동티모르 다국적군의 경우는 통합조치를 위한 군사참모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이상의 검토를 종합컨대 동티모르 다국적 군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나 그것이 집단적 자위조치군인지 집단적 강제조치군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형된 집단적 강제 조치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첫째로, 동 결의는 동티모르 다국적군을 파견하는 당시 동티모르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 to peace)으로 표시하고 있다. 둘째로, 동 결의 제 3항은 다국적군의 첫째 임무를 평화와 안전의 회복(to restore peace and security)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 조치는 그 자위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일을 방위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동 결의 제 12항은 동티모르 다국적군 지휘자에게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정기적 보고(periodic reports)를 하도록 요구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통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동티모르 다국적군은 헌장이 본래 기도했던 것은 아니나, 헌장 제43조에 의거한 특별협정은 체결한 국가가 없는 현실에서 변형된 사실상의 집단적 강제조치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Ⅳ.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많은 국제정치학자, 인도네시아 연구자, 저널리스들이 동티모르인들의 싸움은 헛수고라고, 인도네시아는 강대한 나라이며 국제사회도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의한 점령은 묵인하고 있다고 세상은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국의 편의주의를 배제하여 국제사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민족자결권의 보장이다. 유엔 헌장과 국제 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는 민족자결권을 신성한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아직 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으로 인정받은 상태의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가 병합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엔의 해결 노력에 비협조적인 일부 서방나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동티모르 안에서 벌어진 심각한 악행들이 묵인되어 왔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유엔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자결권을 인정받고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200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유엔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면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국방, 외교 및 경제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 동티모르내에서는 정부차원에서나 민간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사명과 의무는 국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민중의 통합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민중 통합은 오히려 모든 동티모르인들의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이 과정아래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목표들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돈독히 쌓아나가야 한다. 지금 동티모르는 여러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해답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와의 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세안과 남태평양포럼에 가입하여 큰 외교적 틀 안에서 성장해 가야한다.
이미 독립은 되었으나, 동티모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정치에서 힘의 논리가 전세계적 보편적 가치인 도덕적 기준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봤을 때 또한 힘의 논리가 분명 중시되고 있지만 항상 보편적 가치가 묵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동티모르 사태를 통하여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소국이 무참히 희생되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모두가 같이 공존하며 보다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보편적 도덕적 가치가 힘(power)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 뉴스 및 신문보도자료
한겨레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KINDS http://www.kinds.or.kr/
*관련 기관 홈페이지
엠네스티 http://www.amnesty.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국방부 http://www.mnd.go.kr/
제3세계 인권과 환경을 고민하는 대학생 연대모임 http://fringe.jinbo.net/
Z.NET http://www.zmag.org
*논문검색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그 외
평화논총 5권2호 (10호)
국제지역연구 1999 겨울호 (3권 4호 통권 11호)
계간사상 1996 겨울호
계간외교 2000 52호
참고자료 : 지도
동남아시아

키워드

동티모르,   국제관계,   국제분쟁,   외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