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보장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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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구빈법 (The Poor Law)

II. 사회보험제도

III. 복지국가 형성기

IV. 복지국가 재편기

V. 복지국가 위기론: 스웨덴과 독일의 예

VI. 복지국가 위기론: 신자유주의적 재편

본문내용

,1999:310-311, 317-318)
1) 산업화 이론: 복지국가 발전 정도 및 국가 간 편차를 결정하는 요소
- 경제적 발전: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욕구 증대
- 인구학적, 사회조직적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 증대
2) 사회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 발전 정도와 재분배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
-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 수준
- 좌파 정당의 역량
- 노동부문과 좌파정당의 적절한 연계
3) 국가중심 이론: 복지국가 발전 정도와 국가 간 편차를 결정하는 요소
- 국가의 상대적 독립성
- 국가의 구조
- 국가 관료들의 정책 형성 활동
- 과거의 정책적 유산
5. 복지국가 재편: 체제론적 접근의 한계
- 복지국가 재편 가능성을 체제적 접근에서 바라볼 때 생기는 한계는? (장훈,1996:41 이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접근법 - 경제적 접근, 권력자원 모델, 관료제 발달 - 으로써 복지국가 재편 가능성을 역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1) 경제적 접근: 경제 위기가 크면 클수록 복지국가 재편 양상도 커진다
경제적 접근은 복지국가 위기는 경제 위기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시도하는 복지국가 재편에서의 편차는 경제 위기의 편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접근에 따른 가설은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 나타나는 국가 간 편차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장훈,1996:42):
- 보편적 현상으로서 경제 위기: 경제 위기는 서구복지국가가 당면한 일반적 현상이었으며, 국가 간 의미있는 수준에서 경제 위기의 편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 경미한 반면, 복지국가 재편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재정 적자 폭이 컸음
2) 권력 자원 모델: 산업노동자에 의한 권력 자원은 복지국가 축소에 대한 효과적 방어기제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영국과 미국에서 복지국가 재편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훈,1996:44 이하):
- 영국 노조 조직률: 1970년대까지 약 50% 수준. 1980년대에 들어서 45% 수준으로 하락
- 미국 노조 조직률: 1970년대까지 약 25% 수준. 1980년대에 들어서 17% 정도로 하락
- \"권력자원 모델의 주장에 따를 것 같으면, 영국과 미국의 복지국가는 산업노동자들의 권력 자원의 급격한 쇠퇴에 따라서 대규모의 복지국가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의 복지국가 재편 양상은 대규모적인 복지국가의 쇠퇴보다는 기존 복지국가의 성장 추세가 어느 정도 정지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졌다 (장훈,1996:47).\"
\"... 복지국가 축소나 성장이 산업노동자의 권력 자원 동원능력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는 권력 자원 모델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진행된 복지국가 재편 양상을 면밀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장훈,1996:47).\"
3) 복지국가 성립에 대한 제도적 접근: 관료제 발달이 복지국가 발전의 동인이다
- 정부 조직구조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일반적인 정책 수행 능력이 증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집행을 포함한 복지국가 성장이 용이하다 (장훈,1996:47)
그러나, 관료제가 발달할 경우, 오히려 복지국가 재편에 대한 관료의 강력한 저항, 복지국가 축소 주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 등에 부딪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 \"복지국가 확장 시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국가 제도의 효율적 통합이 복지국가 축소 시기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훈,1996:48).\"
결론적으로...
\"복지국가의 성장을 가져왔던 요인들의 쇠퇴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복지국가의 쇠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곧 복지국가 성장 과정과 재편 과정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훈,1996:48).\"
6. 복지국가 재편: 복지정책구조 중심적 접근의 의미
- 복지국가 재편 양상을 복지정책구조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장훈,1996:50)
복지국가 재편 양상을 복지정책구조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총복지 예산 변동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복지국가 내 프로그램 간에는 중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양상을 이루고 있다 (장훈,1996:50).\"
- 어떤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가?
- 어떤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가?
- \"신보수주의적 재편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 간 차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복지정책구조에 대한 관심의 차원 (장훈,1996:50): 복지정책구조 - 복지서비스 수혜 조건의 설정, 복지서비스 분배 규칙, 복지서비스 시행 패턴...
1) 복지 프로그램의 특유한 정책 구조에 따라 프로그램 축소나 삭감에 저항하는 사회적 집단이 활성화되는 동기나 자원의 정도가 결정된다: 연금 수혜자 vs. 공공부조 수혜자
2) 복지 프로그램의 정책적 구조에 따라 이의 삭감과 축소를 추진하는 정책 행위자들의 사회적 학습이 영향을 받는다: 정책 집행에 임하는 관료들의 행태
결국, 기존 논의, 즉 복지국가의 재편 동인으로서
- 산업노동자의 권력 자원 쇠퇴
- 정치제도 구조
- 경제 위기
등에 더하여 \"복지제도의 정책 구조\"를 또 하나의 동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훈,1996:54).
7. 재편 논의가 주는 시사점
- 전체적인 총규모 차원에서 복지국가 체제는 유지되지만, 프로그램별 성장 내지 삭감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하여 이같은 현상이 갖는 의미는? (장훈,1996:55 이하)
\"복지프로그램의 수혜 집단이 갖는 정치적 단결과 통합 능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내구성이 결정된다... 해당 프로그램 유지는 그 프로그램 수혜 집단의 정치적 설계능력과 지지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치적 동원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시민권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근본적 이념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장훈,1996:5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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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사회보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사회주의 운동,   스웨덴 사회보장,   신자유주의,   빈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