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소개글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 서 론
Ⅱ 노인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과 노인의 현재 상황
Ⅲ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적 서비스의 목적과 발달과정
2. 사회적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Ⅳ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정책 확충방안
1. 서비스 정책의 방향 정립
2. 노인문화와 노인교육의 활성화
3. 여타의 수반되는 문제들
참고문

본문내용

수용시설이 아닌 가정과 중간형태인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등급과 지원금액을 볼 수 있겠다.
<표 2> 1999년도 시설별 차등 지원액(개소/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3등분
130
74
37
19
우수시설
19
10
77
6
52
3
62
보통시설
54
75
75
17
50
9
60
미흡시설
57
73
73
14
48
7
58
자료 : 노인복지 국가보조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1999.
또한 노인의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몇몇 기관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각종 행정지원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25조에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 운영하도록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을 하므로써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범경로당을 평가할 때는 ① 경로당관리 상태, ② 지역사회 봉사활동 ③ 교육 및 자치활동 ④ 경로당 자립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등 ⑤ 경로당 이용프로그램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을 기준하여 본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즉, ①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지도, ②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및 훈련 실시, ③ 교양강좌 교실 운영 : 노인의 교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④ 각종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운영 ⑤ 취업상담 및 알선 :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⑦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 및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인 서비스는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며,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하므로써 철도, 항공, 여객선, 버스 승차권의 현금 지급, 목욕, 이발 등의 경로우대업종에 대한 자율적 실시를 하도록 한다. 나아가 노인봉양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제에 대한 혜택, 즉 상속세, 소득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주고, 공무원에게는 노부모 봉양수당을 지급하며, 주택자금 할증 지원,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노인복지 시설은 무료양로,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며 ‘99년도의 양로시설은 104개이고 요양시설은 77개, 전문요양시설은 12개이며 모두 193개의 시설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한 숫자를 볼 수 있다.
<표 3> 노인복지 시설
구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합계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개소수
193
104
77
12
85
60
12
3
13
16
4
수용 및 이용 노인
10,225
5,097
4,291
837
4,547
3,645
837
94
591
456
55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중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노인중에서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공서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 할 수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8조 1항 1호에 의하여 노인성질환, 치매.중있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중에서 양로 시설에 준한 노인이 입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용선호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1997년 「서울시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자료를 이용하여 963 명의 중풍, 치매, 기타 외상노인 등 요보호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이용선호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차 홍봉, 1977), 서비스종류별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에서, 조사대상노인의 가족부양자 중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보호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9.3%,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60.7%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복지사업 중 가정봉사원서비스는 25.4%, 주간보호는 31.9%, 단기보호는 28.9%, 가정방문간호서비스는 43.5%가 이용선호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자면 나이가 더 적은 노인의 가족이, 장애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현재 살고있는 집을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서비스 이용선호도가 크다. 그리고 가족부양자에 따라 주부양자가 배우자보다 자녀인 경우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선호도가 강하다. 그리고 노인을 보호하는데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은 서비스이용선호도에 일관되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즉 모든 종류의 재가복지서비스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이 클수록 이용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부양부담의 유형인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정서적 부담 면에서는 특히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부담이 심한 경우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사대상 노인의 가족부양자가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회적 보호인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선호하지 않고 가족보호를 고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38.3%,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52.3%, 시설보호(노인요양원)를 원하는 경우가 9.3%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선호는 가족보호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보호를 보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보완형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선호도를 합하면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90.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선호관계 중 가족보호를 보완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노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남성노인을 부양하며, 장애정도(상병상태)가 더 심하며, 부양부담의 인식도가 높고, 부양부담의 유형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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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