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소개글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여성복지정책
1. 여성복지의 개념
2. 복지국가와 여성복지

ꊲ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 서비스
1.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2. 여성정책체계
3. 여성복지정책의 분류
4. 여성복지 서비스
5.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지원방안

ꊳ 여성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특별회계자금(27억원)을 1인당 1,200만원 이내로 연리 5.91%,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복지자금 대여
④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로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
⑤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 1인당 1일 568원 지급
(2)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호
ⓛ 1961년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와 시대적 요청으로 제정된『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95년 32년만에 현실에 보다 근접하게 개정되었으나 시설운영의 기피, 재판절차에 따른 입소율 저조, 윤락여성과 가출여성의 구분 수용, 실비 징수, 단속의 미흡 등의 제반요인으로 시설은 점차 공동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윤락여성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향락문화와 성개방 풍조에 따라 윤락의식이 희박하여 근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 요보호여성 선도를 위한 방안
㉠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견지
㉢ 시설운영을 개방 운영하여 시설 입퇴소, 외출, 외박을 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함
㉣ 인성변화 교육 강화로 선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도사업에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권장
② 성폭력 및 학대받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 및 학대받는 여성보호를 위하여 19개소의 상담소 중 13개소에 국고지원을 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운영, 가정폭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③ 노인인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1996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8%(264만 명)으로 2000년에는 6.9%, 2010년에는 9.4%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1996년 현재 여성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46.2%의 노인이 노인단독세대이며, 약86.8%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어 경제적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여성복지의 지원방안
(1) 요보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① 상담사업
저소득모자가정을 포함하여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과 사후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역,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는 간이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원을 배치하고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② 시설보호
㉠ 모자보호시설(37개소)
저소득무주택모자가정을 3～5년 동안 수용보호하여 기본생계보조와 자립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퇴소가구에게는 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
㉡ 직업보도시설
선도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6개월 내지 1년간 수용보호아여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2개월 가량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7개소에 설치 운영
③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필요자금, 아동양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대여하며, 공공시설 안의 매점시설의 설치 허가시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교육비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무주택 모자가정에는 국민주택을 분양임대할 때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되도록 하고 있다.
(2) 일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① 부녀지도사업
마을단위의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부,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자질향상과 가정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교양지도사업, 가족계획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저축 및 소득증대사업
②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남녀 평등한
복지사회 구현
여성의 지위, 삶의 질 향상
남녀평등의식 문화활동 확산
→
→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 증가
여성의 능력 개발
③ 능력 개발
학교교육의 평등화와 함께 현행 교과서상 남녀역할의 편견에 대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학생에 대한 미래지향적 진로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직업훈련의 강화는 공공 여성직업훈련소가 설립되어야 하며, 여성전용시설 및 훈련종목의 확대, 장학제도 등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 사회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학교시설의 개방이 필요하고 여성회관 등을 통한 사회교육 기능 육성의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의 여성강화 등 여성사회교육의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건전한 가족규범이 정착되어야 한다.
④ 여성단체활동 서비스
여성단체는 여성의 자질 개발과 지위 향상, 권익 보호, 소비절약과 생활의 합리화를위한 계몽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단체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요보호여성의 사회복지증진, 회원의 선도 도모, 국제교류 등을 통해 주요 활동영역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성복지의 과제
여성복지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상에는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여성복지의 문제는 경제적인 곤란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자녀양육, 교육, 정서적 문화적 문제 등의 심각성이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의 과제는 그 대상을 저소득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물론 기타 다양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일반여성의 문제도 여성복지의 장기적인 과제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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