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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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1.정의
2.목적

Ⅲ.보육서비스 사업의 재개념화

Ⅳ.영유아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1.우리나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2.외국의 보육정책
3.보육사업의 추진현황
4.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5.보육사업 투자
6.보육사업 전달체계

Ⅴ.개선방안
1.국민의 보육욕구
2.특수 보육시설의 확충
3.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4.우수보육교사의 확보
5.보육서비스의 다양화
6.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7.보육정보센터의 확대 설치
8.정부지원의 확대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족시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후의 청소년 문제 및 사회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 부모의 질병,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는 보육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가정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발달 등을 위해 자녀가 또래와의 집단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탁아사업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 동안 아동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던 탁아사업이 1990년대에 영유아보육법의 독립된 법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진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의 역사가 짧고 국가의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미래세대인 영유아들의 질적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 그리고 보육정책의 실태와 현황,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다.
Ⅱ.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1.정의
⑴영유아: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⑵보육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⑶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⑷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⑸영유아보육법: 영유아를 잘 돌보고 잘 교육하며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을 포괄하는 개념
2.목적
⑴영유아보육법 제 1조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력,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보육정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보육사업의 주체는 아동이다.
⑶따라서, 보육정책은 사업의 주체인 아동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⑷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이 촉진되고 가정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사회지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정책이다.
Ⅲ.보육서비스 사업의 재개념화
보육사업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사회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포괄적인 육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된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또한 이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현장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 안에서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인간관계와 풍부한 체험을 통해 유년기의 삶을 만끽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발적 사회성과 개성, 그리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전통적인 성 역할 개념과 가족제도 속에서 사적인 영역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산업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미 교육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평준화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가정과 가족관계 안으로 잠재화되는 사회적 비효율·비생산성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공공보육 제도라는 자원체계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Ⅳ.영유아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1.우리나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
지금의 한국사회는 IMF라는 국가경제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실직자의 수가 줄지 않고 결식아동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버리는 부모들도 급증하고 있다. 경제불황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의 결식과 결핍의 문제는 주로 학교를 통해 파악되어 알려졌고, 취학 전 아동의 문제는 가정과 고아원 사이에 별다른 지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특히 5세 이하의 영양결핍과 빈곤경험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빈곤보다 항구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유아기의 빈곤의 상처는 안으로는 지능발달 문제, 우울, 적응문제 등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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