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소개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도의 확대적용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
(2)적용범위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3)당해사건에 대한 관여
3)제척의 효과
2.기 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사유
(1)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때
(2)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
(1)신청권자
(2)기피신청의 대상
(3)기피신청의 방법
(4)기피신청시기
4)기피신청의 재판
(1)간이기각결정
(2)의견서의 제출
(3)소송진행의 정지
(4)기피신청사건의 관할
(5)기피신청에 대한 제판
5)기피의 효과
3.회피
1) 회피의 의의
2)회피의 절차 및 효과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Ⅲ. 결 론

본문내용

에도 같다.
3.회피
1) 회피의 의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법관의 회피는 개별 법관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이며, 소속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2)회피의 절차 및 효과
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서기관, 서기 및 통역인에 준용된다. 이것은 법원직원들이 비록 사건을 직접 심리, 재판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재판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형법제도의 전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벌에 승복할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이것은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관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하여 보다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키워드

제척,   기피,   회피,   법관,   형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