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제척,기피,회피

소개글

민사소송법상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법관의 제척
1.제척이유
2.제척의 재판
3.제척의 효과

Ⅲ.법관의 기피
1.기피이유
2.기피신청
⑴기피신청의 방식
⑵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⑴기피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⑵다른 합의부의 재판
4.기피신청의 효과

Ⅳ.법관의 회피

본문내용

피결정이 있으면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됨에 아무 다툼이 없지만, 뒤에 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보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상의 이익이 해하여지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절충적으로 볼 것이다.
Ⅳ.법관(法官)의 회피(回避)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이 있는 법원(법관 소속의 법원의 원장ㆍ지원장)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우에도 제척이나 기피이유를 근거로 할 것을 요구한다. 회피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여행이 없다.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재판에 앞서 법관이 회피하여 버리면 그 신청은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문제의 법관이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담당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재배당신청을 하여 사실상 회피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많다.

키워드

제척,   기피,   회피,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