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무동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동기 범죄의 의의
(1) 개념
1. 정의
2. 발생원인
1) 사회적 측면
2) 개인적 측면
(2) 특징
(3) 종류

2. 무동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① 무동기 살인
② 무동기 방화
③ 홧김에 저지르는 범행
(3) 대응상 문제점

3. 무동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참고] 단ㆍ장기적으로 본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가 지난달 30일 연쇄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일어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naver뉴스(2005.04.01): 사당동 일대 방화추정 화재 잇따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61011§ion_id=102&menu_id=102
사례3. (2005.03.31) 부산서 1시간 사이 6곳 연쇄방화
부산 사상구 공업지역 반경 300m 이내에서 1시간 사이 6곳에서 연쇄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0시 1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1동 S목재 앞에 주차된 2.5t 화물차 적재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어 0시 47분께는 감전1동 M공업사 앞에 주차 중이던 2.5t 화물차 적재함에서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며 0시 50분에는 감전1동 쌍용 자동차정비 뒤에 주차돼 있던 5t 트럭 적재함에서, 0시 56분에는 사상구 학장동 고려용접봉 옆 대성기계 벽 면 판넬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8분 뒤인 오전 1시 4분에는 감전1동 P회사 주차장에 있던 2.5t 트럭에서도 불이 났으며 1시 7분에는 같은 동 D목재 부근에 주차돼 있던 5t짜리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나 적재함에 있던 차아황산나트륨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쇄방화로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3∼8분 간격으로 방화가 잇따라 진화에 애를 먹었다. 특히 경찰은 최초 방화사건이 발생한지 50여분이 지난 뒤인 0시 54분께 출동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소방서와의 공조체제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주민 박모(46.여)씨는 \"지난해 주택가 공장지대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주민 10여명이 질식되는 사고가 난데 이어 연쇄방화사건까지 터져 몹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1시간여 동안 반경 300ｍ 안에서 화재가 6건이나 발생한데다 쓰레기에 불을 붙여 차량 적재함 등지로 던져 넣은 흔적이 있는 점으로 추정,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동일 수법 전과자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naver뉴스(2005.03.31): 부산서 1시간 사이 6곳 연쇄방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59563§ion_id=102&menu_id=102
③ 홧김에 저지르는 범행
사례1. (2003.06.26) 일용노동자, 주부 철로에 떼밀어 숨지게
26일 오전 10시 7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승강장에서 당고개행 4690호 전동차를 기다리던 안 아무개(41ㆍ여)씨가 일용직 노동자 이 아무개(49)씨에게 갑자기 등을 떼밀려 역 구내로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도매상을 하는 안씨는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서 근무하는 남편 윤 아무개(48) 경위를 만나러 동대문 시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이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어깨를 부딪힌 안씨가 욕을 했다”며 “여자라 때릴 수가 없어 등을 밀었는데 철로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평소 친구도 없이 무시당하고 살아왔다.”며 “홧김에 안씨를 밀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순간을 목격한 회사원 김 아무개(32)씨는 경찰에서 “전철이 숨진 안씨 앞으로 2~3m까지 다가온 순간, 뒤에 있던 이씨가 갑자기 안씨의 등을 밀었다.”며 “사고 직전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공사판에서 하루 3만원의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해죄로 수배된 상태였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하다.
사례2. (2003.06.26) 중학 퇴학생, “무시한다” 행인 2명 찔러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길 가던 여자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로 중학교 중퇴생 한 아무개(14·서울 송파구 가락동)군을 구속했다. 한 군은 지난 17일 오후 6시와 19일 오후 2시께 송파구 석촌동 길거리에서 회사원 윤 아무개(21)씨와 중학생 공아무개(14)양을 잇달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10일과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군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 세상의 여자들이 다 미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례3. (2003.06.26) 게임중독 꾸중에 초등생 자살
매달 20만~30만원의 이용 요금을 물 정도로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어머니가 이를 나무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5학년 ㄱ(11)양이 자신의 방에서 옷걸이에 애완견 줄로 목을 맨 채 신음하는 것을 언니(13)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5일 오후 1시께 숨졌다. ㄱ양 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엄마한테 ‘지난달 인터넷 게임 요금이 20만원이나 나왔다’며 혼난 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나중에 들어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사례4. (2003.06.26) “가발 벗겼다.” 양심 흉기 살해
서울 수서 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발을 벗긴 전아무개(37·식당 종업원)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홍 아무개(38·회사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수 공원에서 지난 2월부터 알고 지낸 채팅 동호회원 10여명과 술을 마시다 숨진 전씨가 여성 회원들 앞에서 가발을 벗기자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전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에서 “전씨가 여자들 앞에서 가발을 벗기며 망신을 줘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2003.06.26):“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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