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이동통신단말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휴대폰 관련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처벌법규
3].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범죄의 특징
4].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범죄의 유형
1) 대포폰
2) 브릿지폰
3) 쌍둥이폰
4) 박스폰
5) 휴대폰깡
6) 명의도용
7) 휴대폰 위치추적

2]. 휴대폰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관련 통계자료
2) 2004년부터의 사례(국내)
3) 2004년부터의 사례(해외)
2. 대응상 문제점

3. 휴대폰 관련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스마트카드 집적 회로
2) 지상파 위치추적 서비스 상용화
3) 무선 단말기 추적 솔루션
4) 단말기기 인식번호를 공동 관리
5) 사용자의 주의의식
6) 정부의 민첩한 대응

5. 결론

6.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휴대폰 업체들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15자릿수 일련번호(IMEI)를 공유함으로써 해당기기가 재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도 이에 동참해 도난 휴대폰의 접속을 차단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으므로 우선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범죄로 만들어진 브릿지폰이 대포폰으로 해외로 팔려나가는 양이 엄청난데 이러한 인식번호 공동관리 체계로서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국내 소비자의 피해도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사용자의 주의의식
위에 언급한 기술 및 제도에 의한 대응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이니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주의의식환기가 가장 크게 범죄예방에 직접적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 본다. 휴대폰 관련범죄는 대부분 분실 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가 좀 더 주의하면서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범죄도 조금이나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도난에 의해 발생하는 휴대폰 범죄도 많지만 사용자의 실수로 분실된 휴대폰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고 또 고기능성 또는 고가의 휴대폰일수록 되찾을 확률이 적은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휴대폰 제조회사간의 과대 경쟁으로 인한 고기능화 고가화가 세계적인 수준의 휴대폰으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비싼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것도 고가화 된 휴대폰이 끼친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 무선호출기(삐삐)가 크게 보급되어 있을 때 삐삐가 범죄의 이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비싼 휴대폰은 일반인에게도 범죄의 유혹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만 유심히 관찰한다면 알 수 있을 대포폰 및 브릿지폰의 번호특성 등 간단한 예방방안을 숙지하는 것도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는 휴대폰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6) 정부의 민첩한 대응 :
정부는 휴대폰 관련 범죄에 대해 97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대응이나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늘날에 이르러 휴대폰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 하자, 늦게야 그에 대해 처벌 법률만 강화 했지 별다른 대책이나 예방책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에게 가장 큰 노여움을 산 것 같다. 지금 이 순간도 휴대폰 관련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단속만 강화 하는 것 보다 예방책에 보다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그 외 남의 신용정보로서 쉽게 휴대폰을 구입 가능한 것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노숙자나 노인들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빼내어서 몇 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비양심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등록증 사본하나로 본인이 아니라도 휴대폰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정부는 보고만 있었다는 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 휴대폰이 분실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이 몇 백만 원의 요금과 기기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초고가의 휴대폰기기를 주민증만 있으면 할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배려한 정책이라고 봐야 할지 무지한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인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과 처벌에만 총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앞으로의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5. 결론
방관적인 대처방식의 정부는 휴대폰 범죄의 가장 큰 질타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외국회사의 휴대폰은 ESN의 점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인증키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낮은 가격을 고집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제야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점이 무책임해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는 단속과 처벌법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대처방안을 가해자들이 미리 알고 한발 나아가 범죄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반복을 보면서 정부의 방관적인 대응과 늦은 단속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와 맞물려 국내 단말기 및 이동통신 3사의 경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근래 들어 이동통신사의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팔아먹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아니 되고 또 이러한 피해에 대한 고객에게 보상조차 하지 않은 태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른 고가의 제품과는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보급률에 비해 분실 휴대폰에 대한 없다시피 한 복구 및 회수율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공동적인 책임이 아닌가 싶다. 휴대폰관련 범죄나 불법 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때 이동통신 3사는 자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는 점도 고객책임에 대한 외면이며, 자회사의 고객 늘이기에만 급급한 결과이다.
세계 최고의 CDMA강국이 허술한 보안문제로 이정도로 흔들리는 데에 대하여 정부는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나 처벌 법규의 강화보다는 효율적인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이다. 추적 및 인증 기술이 아무리 개발되고 보급된다하여도 당사자와 습득자의 사고방식의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단말기를 통한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 휴대폰, 핸드폰, 단말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며 엄청난 보급률을 자랑하는 지금의 국내 휴대폰 시장이니만큼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휴대폰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네이버 지식/이미지 검색 : http://www.naver.com/
엠파스 지식/이미지 검색 : http://www.empas.com/
다음검색 : http://www.daum.net/
네이트검색 : http://www.nate.com/
법무부 : http://www.moj.go.kr/index.php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사이버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대검찰청 : http://www.sppo.go.kr/index.shtml
그 외 여러 신문과 방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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