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테러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테러범죄의 의의
1) 테러의 개념
2) 테러의 특징
3) 테러의 종류

2. 테러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테러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너무나 많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방해를 했다는 데 대해 ‘그런 짓을 한 놈들은 똑같이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다.
여러 평화주의자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고 나선것에 대해 그다지 공감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 스페인 열차 폭발 사건만 보더라도 테러란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세상에서 더는 악한 행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다 준다.<이라크전쟁>
그러나 몇몇 테러조직의 정신병적인 사상에 대해 한 나라 전체를 폭격해 버린다면 그 나라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은 과연 미국시민의 목숨보다 가치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테러조직의 배후에 이라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똑같이 행동해서 테러소탕을 실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똑같이 행동해서 남는 것은 자욱한 폭탄연기와 사람의 피와 서로를 증오하는 마음뿐이기에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인들의 시위와 절규>
테러는 종교적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민족의 이념과 사회적 위치 이익 등에서의 갈등도 포함된다. 어쨌든, 이슬람정권과 기독교사이에 다른 종교이념을 서로 내세워 공격을 하는 것이므로 나는 각각의 종교지도자가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는 모임을 매년 갖길 바란다. 그릇된 생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는 테러리스트들을 막기 위해선 그 테러리스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지도자가 먼저 변화해야한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버려두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배움이 있어야 한다.
테러의 특징은 장소도, 시간도 전혀 예측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을 테러리스트들의 자진 자멸 외에 무엇으로 예방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근본인 테러단체들의 소멸을 위한 방법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압박만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테러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인명피해 없이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아야만 한다.
그런 방법은 구지 내가 아니라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언급해 보면, 국제항공선의 출입국과정에서의 엄격한 검사가 일단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내 테러는 사이버나 독극물 등 한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에 대한 분노에 의해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결성되어 있는 대테러 조직이 진압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참전하면서 이라크 무장단체들의 테러지역 레이더에 합류한 것이 문제다.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국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국에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대해 일반인을 가장한 테러 소탕요원이 아무도 모르게 항상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테러는 철저한 계획을 한 뒤 이루어지는 범죄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의 계획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요원의 곳곳의 배치가 중요한 것이다.
** 2차적 보완 내용 **
-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정치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근절하는 방법과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을 보면 테러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최근 경향이 그러하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를 일종의 ‘바이러스’로 보고 이들이 ‘실패한 국가’를 숙주로 번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실패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이후 전 국민이 한국이 테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한국의 기업이 많은 국가에 진출해 있고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의 북한으로부터의 테러에 관심을 집중했던 태도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집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미국이 대 테러 전을 수행하면서 이라크 전에 참전한 한국의 자이툰 부대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도 관여했지만, 반테러와 이라크의 평화적 재건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강하다.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이 철수하면 이라크는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테러리스트들의 소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 내전에 발발할 경우 중동지역에서 에너지원의 70%이상을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테러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맞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테러 국면이 가져온 한미동맹의 변화와 더 나아가 미국이 또 하나의 테러집단으로 보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 인간이 벼랑 끝에 몰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발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이 아닌 자가 하는 행동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테러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테러리스트가 되는 사람은 없다. 선한 인간을 그릇된 성장 배경이 테러리스트를 낳는 것이다.
조금만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테러라는 단어자체의 소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아무도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테러의 위험이 최고조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용’과 ‘이해’그리고 ‘양보’뿐이다.
**참고 문헌**
▷ 테러의 이해 -오이즈미 코이치 2002. 11. 25
▷ 경호학 개론 -김두헌 2002. 3. 5
▷ http://www.sinju.com
▷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박원석
▷ 국제경호협회에서 발행. 테러부분. 장명진.
▷ 대륙별 (연도별, 유형별) 테러발생 현황(비정기지수 그래프) - 데이터 뉴스
▷ 테러로 인한 국제사회 위협과 그로인한 각 국가의 변화와 경향 -조인후. 2004.5
▷ 주로 검색 싸이트 : 네이버, 다음, 구글
▷ 간략한 정보수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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