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소개글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복지다원주의의 평가
3. 복지혼합의 역할

본문내용

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법칙에 더 종속적이며, 급여혜택의 근거가 욕구가 아니라 고용이라는 자격조건에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
5) 가족
사회복지의 제공에서 가족의 역할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아 왔다.
) 공식부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비공식부문이 제공하는 사회복지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척, 친구, 혹은 이웃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에, 공식부문(formal sector)은 사회사업종사자(social workers), 보호관리자(care managers), 지역간호사(district nurse), 방문보호자(home carers) 등 보수를 받는 전문직업인 혹은 준전문직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담당하는 대인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동아시아복지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구 학자들과 보수적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역할을 가족내 이전소득으로 제한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즉, 가족내 보호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기본적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부문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금전적 동기가 아닌 유대관계에 기초한 사랑, 의무, 호혜성 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들과 구분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서구의 복지국가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서 가족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여성론자들이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이들의 다양한 역할(아내, 주부, 어머니)을 강조하면서부터이다. 여성론자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보호는 가족내 보호와 동일하며, 가족내 보호는 여성에 의한 보호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Finch and Groves, 1980). 그리하여, 지역사회보호 또는 가족내 보호는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착취를 수반한다고 본다. 가족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여성론자들의 비판적 평가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비공식부문에 대한 학문적 관심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불러오게 되었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제(policy agendas)는 비공식 보호자들의 지속적인 수급을 위한 대책과 비공식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집중되고 있다(Ungerson, 1998: 172).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늘고, 전통적 가족구조가 붕괴해 감에 따라 가족내 보호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가족내 보호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의 형태로 주어져야 할지 아니면, 피보호자들에게 현금의 형태로 주어져야 할지의 문제 또한 새로운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보호는 평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복지혼합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복지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각각의 부문들은 서로 배타적,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균ㆍ홍경준 (1998)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낙후된 국가, 성장한 시장, 그리고 변형된 공동체", [사회복지연구] 제 13호.
안병영 (1993)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홍경준 (2000) "연복지의 논리, 실태, 그리고 가능성의 탐색", [사회복지연구], 제 16호.

키워드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경제,   복지혼합주의,   비공식부문,   자원부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