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소개글

생명윤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법부 주도기

행정부 주도기

맺음말

본문내용

1.복제동물 탄생, 복제인가 논란시작
-장영달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1997년 장영달 의원은 인간복제금지조항을 포함시킨 법안 제출. 기존의 생명공학 육성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형태로 독일의 배아보호법을 비롯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만듬
:개정안의 주요 골자(7개조항)
2.생명공학 육성 저해되지 않게 규제
-이상희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1998년 이상희 의원이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생명공학의 육성에 대한 우선전 고려를 전제로 안전성과 윤리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임3.
:개정안의 주요 골자 (4개조항)
3.인간복제 금지 골자로 한 단일법안 등장
-이성재 의원의 인간복제금지법안
1999년 이성재 의원은 인간복제금지법안을 제출
:법안의 내용
인간복제 금지, 연구금지대상, 처벌강화
생명윤리위원회의 위치( 국무총리 아래에 두도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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