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

소개글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2) 지역적 한계
3) 대인적 한계
4) 형식적 한계(예, 부령)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1. 권한 감독관계
1) 예방적 감독관계
① 감시권
② 훈령권
③ 주관쟁의 조정권
④ 인가권
2) 교정적 감독=취소·정지권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 의
2) 근거와 성질
3) 범위와 효과
4) 비용부담과 재위임
3.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1) 의 의
2) 종 류
3) 임의대리
4) 법정대리
5) 현명주의와 효과
4. 기타 구별해야 할 개념
1) 내부위임
2) 행정사무위탁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2. 상호협력관계
① 협 의
② 사무의 위탁
③ 행정응원

본문내용

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행정사무위탁
사무위탁은 주로 대등관청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상·하관청간의 행위와 구별된다.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대등행정관청간에 있는 경우 서로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타행정관청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으며, 행정관청내부에 비록 흠이 잇을 지라도 취소전까지는 유효함을 인정한다. 이를 행정행위의 공적력이라 한다. 도한 대등행정청간의 쟁의가 있을 때에는 공통의 상급관청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만일 권한획정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2. 상호협력관계
① 협 의
협의란 어느 사항이 둘 이상의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계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이란 대등행정관청간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하급관청에 사무의 일부를 위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법적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③ 행정응원
법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한 행정관청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처리에 자발적이거나 요청에 의하여 협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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