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연구 - 공익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학의 연구 - 공익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의 지배와 인간의 재량

- 유능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에 의한 행정

- 공익에 대한 무한한 연구

본문내용

구조라고 하는 성질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된다. 이 다원적 구조는 사회의 억제와 균형체제를 창출해내며, 이것은 정부 내부의 억제와 균형의 체계를 포함하고 보완하며, 이것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산업화는 다양한 이들을 분할하고 재분할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이 창출해고 있다. 만약 경제가 계속 확장되고 공공정책을 유동적인 사회를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행하게 하여 준다면, 특정 이익에 의한 사회의 지배에 대한 방지책은 그 활력을 존속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다원적인 사회의 다양성의 배후에는 공통된 관습과 바람에서 유래되는 일체성이 있다. 이러한 일체성은 사회를 일원화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 데이비드 트루만 : 공유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즉 ‘게임의 규칙’이라고 칭하며, 그는 이것이 아더 벤틀리에 의해서는 ‘배경이 되는 습관’ 이라고 불렸다.
즉,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칼혼(John C . Calhoun)은 ‘의견이 일치된 다수’에 의 해 지배를 산출한다고 하였다.
③ 안전장치의 한계점
첫째, 일치된 다수라고 하는 체제는 ‘소수자의 거부’의 체제로 될지도 모른다.
둘째, 린제이 로저스가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중세학자들의 토론에서처럼,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노새를 물통과 반대위치의 여물통 사이에 둠으로써 굶어죽을 것인가를 토론하던 상황처럼 대항세력의 이익에 대한 견제는 자칫 줄다리기와 같은 교착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④ 한계점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
첫째, 포괄적인 관할권은 물론 분권화를 위한 기법에 의해 적당한 균형이 주어진 포괄적인 관할권이다. 이는 문제의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하게 포괄적인 관할권을 설정, 관계가 있는 모든 이익에 공정한 배려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끔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메디슨: “범위를 넓혀보라. 그러면 그 속에서의 당파와 이익의 다양성은 높아지 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
둘째, 통합의 문제인데, 이는 모든 문제가 있는 수준까지, 그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될 수 있는 조직을 전제하고 있다.
→ 예 : 문제가 만약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 영향을 방위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방부까지 도달하게 되고, 만약 문제가 일반적인 안보정책과 국무성 또 는 다른 부의 책임에 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방위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통령에게 까지 도달하게 된다.
셋째, 대통령에게 정부의 포괄적인 대표성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전체 대표를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국민의 여러 가지 이익을 하나의 통로에서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대표제의 주요 기관은 대통령이다. 이는 국민들을 위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직은 가장 민주적인 직책이고 가장 강한 공공 지향적인 공직이다.
넷째, 창의적인 지성이다. 정책결정의 중심점에 중요한 ‘두뇌집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징조이다. 두뇌집단의 중심을 정부계층제의 최고수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고 있는 사실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중심이 최고 집행자와 부처의 장을 돕기 위해서, 입법부 전체를 돕기 위해서 배치되는 경우에는 분석의 범위와 시각은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또는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준과 같은 정도의 포괄성을 띌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일 수 있다.
다섯째, 사고를 넓게 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치가를 높은 능력의 소유자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 논의에 대한 결론
① 집단이 그의 특정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공공정책을 왜곡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고 예상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특수집단의 이익을 보호 또는 촉진시켜 가끔 다른 특정 이익을 해치고 일반 이익을 무시하게끔 하게 된다.
② 사회의 구조와 그리고 다원적인 대표제와 내부적 견제에 의해 집단의 세력을 억제한 결과로써 또 이익과 이념의 일체성, 포괄적인 관할권, 포괄적인 대표제, 전문가의 분석, 정치적 행정적 정치가의 정신 등의 존재의 결과로써 우리는 주요한 공공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익이 집중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예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③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즉, 자유사회에서 실현되는 공공이익이라는 것은 일관된 요소들간의 잘 정리된 결합체는 아니다.
④ 최종적인 결론
합리성과 질서는 공공의 분야에서 일부분만이 성취되어 갈 것이다. 즉 체제는 정비되고, 되는 조직의 적절히 운영구조와 절차는 어제의 문제들을 내일의 해결책을 위해 일상적 활동, 단순한 관리문제로 능력을 변화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혼란과 문제들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강조점으로 기존에 달성된 질서와 규칙성에는 많은 합리성과 동포애가 구현되어 있고, 기관의 조직과 과정을 통하여 활동하는 창의적 지성과 광범한 사고력이 장래 만족될 만큼의 공공선을 산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장을 읽고 느낀 점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과 달라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사회는 조금이라도 힘 있는 다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대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태로의 결정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치세력이나 권력집단들과 연계되었을 때 더 큰 문제로 발전되고, 이것은 현재의 법과 규제만으로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힘없는 소수를 매장하게 된다.
현대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중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발전이다. 최대다수의 의견만 존중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서로 토론 등의 형식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공익에도 이러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다수의 이익만이 아닌 소수의 이익 또한 배려가 되고 포함할 수 있는 공익이야 말로 말 그대로의 공익일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행정철학,   공익,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