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발달과정

소개글

영미법의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영미법의 개념

Ⅲ. 영미법의 특징

Ⅳ. 영미법의 발전과정

Ⅴ. 영미법의 법원(法源)

본문내용

통법 또는 제정법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점에서 영미법의 관습법은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반법으로 전환되지 않고 관습법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대륙법의 법체계와 구별된다.
(4) 기타
그 외 영국에서 1차 법원으로 인정되는 자료들로는 ①12세기 토지법과 형법에 관한 Glanvill의 De Legisbus et Consuetudinibus Angliae, c.1189, ②소송의 형식에 관한 Bracton의 De Legisbus et Consuetudinibus Angliae, c. 1251, ③ 토지법 연구서인 Littleton의 Tenures, c. 1841, ④ 영장목록에 관한 주석서인 Fitzherbert의 Natura Brevium, c. 1534, ⑤ 영국법을 4부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 Coke판사의 Institutes of the Laws of England 1628, ⑥ 최초의 형법사인 Hale의 History of the Pleas of the Crown 1736, ⑦ 형법과 형사절차의 개론서인 Hawkins의 Pleas of the Crown 1716, ⑧ 형법에 관한 권위서인 Foster의 Crown Cases 1762, ⑨ 18세기 중반의 영국법원칙의 개론서인 Blackstone의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 등이 있으며, 이후에 나온 법서들은 대부분 2차 법원으로 간주된다.
2. 2차 법원
2차 법원은 1차 법원을 보충하는 논문, 사전, 교과서, 잡지 등을 말하며 1차 법원과는 달리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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