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학교 폭력이란
1. 과제의 연구 방향
2. 폭력이란 무엇인가
Ⅰ. 머 리 말
Ⅱ. 학교폭력의 의의
Ⅲ.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1. 가정적 원인
2. 학교에서 비롯되는 원인
3. 사회적 원인
Ⅳ. 학교 폭력의 심각성
1.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유
2. 우리 나라 학교폭력의 실태
3. 학교 폭력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
4. 학교 폭력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Ⅴ.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문제점
1. 정부의 대응책
2.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Ⅵ.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가정과 관련된 대책
2. 학교와 관련된 대책
3. 사회와 관련된 대책
4.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5. 희생자가 되는 경우
6. 폭력학생이 되는 경우
Ⅶ. 결 론
Ⅱ. 학교 폭력이란
1. 과제의 연구 방향
2. 폭력이란 무엇인가
Ⅰ. 머 리 말
Ⅱ. 학교폭력의 의의
Ⅲ.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1. 가정적 원인
2. 학교에서 비롯되는 원인
3. 사회적 원인
Ⅳ. 학교 폭력의 심각성
1.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유
2. 우리 나라 학교폭력의 실태
3. 학교 폭력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
4. 학교 폭력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Ⅴ.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문제점
1. 정부의 대응책
2.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Ⅵ.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가정과 관련된 대책
2. 학교와 관련된 대책
3. 사회와 관련된 대책
4.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5. 희생자가 되는 경우
6. 폭력학생이 되는 경우
Ⅶ. 결 론
본문내용
등을 이용하여 상대 학생을 가해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함으로써 가해를 가하는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Ⅵ.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가정과 관련된 대책
1998년 이후 우리 나라는 경제적 환란으로 인해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큰 혼란 속에 있다.
2. 학교와 관련된 대책
더구나 최근에는 교사들의 권위나 기존의 지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각종 정책이나 언론보도로 인해 교권마저 무너져 학교에서의 문제학생들에 대한 지도마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무조건 교사의 지도에 저항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교사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3. 사회와 관련된 대책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의 체벌에 저항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나 국가마저 이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마비되어 학생들, 나아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게 되면 소년들 간의 사소한 충돌이나 잘못까지도 전부 국가의 경찰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희생자가 되는 경우
그러나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이 학교폭력을 일시 감소시키는 면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단속에만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거나 내면적으로 잠복하게 되어 더욱 단속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6. 폭력학생이 되는 경우
나아가 궁극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단속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이를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술한 것처럼 최근의 검찰이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1998년도에 들어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숫자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6이고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도 늘고 있고,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아직도 위험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집단따돌림(소위 ‘왕따’)등 간접폭력에 의한 피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4,000여건에 5,400여명이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또 그 피해도 심각하여 ‘왕따’의 피해자들이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피해자측에서는 학교나 당국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Ⅶ. 결 론
그러므로 학교폭력이나 소년비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년들 자신의 문제보다도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이것은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패나 부조리의 축소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 해결책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영원히 병든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한 채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나친 자본주의화로 인한 물질중심과 개인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게 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참된 교육을 통하여 도와주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와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위를 되찾아 주며, 국가 스스로는 물론이고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등 도덕성회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꾸준하게 계속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강동욱
1988, “소년비행에 관한 고찰”, 형사법과 세법(학당 명형식 교수 화갑기념론문집).
교육부
1998.12.7, 대검찰청 주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
김준호
1997.1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범죄방지포럼 제4호, 한국범죄방지재단.
서거석
1997.10, “소년비행의 동향과 대처방안”, 범죄방지포럼 제4호, 한국범죄방지재단.
윤 진
2020년, “청소년의 병리-폭력-, 2020년 우리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자료.
이재상
1998, 형법총론, 박영사.
1998, 형법각론, 박영사.
최종일
1996.6.8,“일본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1991,“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1992,“한국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1993,“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5,“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1995,“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1996,“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1997,“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대검찰청
1998,검찰분석.
1998.1~10, 형사사건동향.
1998.8,The Invitation for Safe Schools, 세계범죄학대회 발표논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1998.11.6 국정감사 참고자료).
법무부
1997, 범죄백서.
조선일보 등 각종 일간신문 참조.
Ⅵ.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가정과 관련된 대책
1998년 이후 우리 나라는 경제적 환란으로 인해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큰 혼란 속에 있다.
2. 학교와 관련된 대책
더구나 최근에는 교사들의 권위나 기존의 지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각종 정책이나 언론보도로 인해 교권마저 무너져 학교에서의 문제학생들에 대한 지도마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무조건 교사의 지도에 저항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교사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3. 사회와 관련된 대책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의 체벌에 저항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나 국가마저 이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마비되어 학생들, 나아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게 되면 소년들 간의 사소한 충돌이나 잘못까지도 전부 국가의 경찰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희생자가 되는 경우
그러나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이 학교폭력을 일시 감소시키는 면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단속에만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거나 내면적으로 잠복하게 되어 더욱 단속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6. 폭력학생이 되는 경우
나아가 궁극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단속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이를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술한 것처럼 최근의 검찰이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1998년도에 들어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숫자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6이고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도 늘고 있고,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아직도 위험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집단따돌림(소위 ‘왕따’)등 간접폭력에 의한 피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4,000여건에 5,400여명이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또 그 피해도 심각하여 ‘왕따’의 피해자들이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피해자측에서는 학교나 당국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Ⅶ. 결 론
그러므로 학교폭력이나 소년비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년들 자신의 문제보다도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이것은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패나 부조리의 축소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 해결책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영원히 병든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한 채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나친 자본주의화로 인한 물질중심과 개인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게 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참된 교육을 통하여 도와주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와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위를 되찾아 주며, 국가 스스로는 물론이고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등 도덕성회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꾸준하게 계속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강동욱
1988, “소년비행에 관한 고찰”, 형사법과 세법(학당 명형식 교수 화갑기념론문집).
교육부
1998.12.7, 대검찰청 주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
김준호
1997.1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범죄방지포럼 제4호, 한국범죄방지재단.
서거석
1997.10, “소년비행의 동향과 대처방안”, 범죄방지포럼 제4호, 한국범죄방지재단.
윤 진
2020년, “청소년의 병리-폭력-, 2020년 우리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자료.
이재상
1998, 형법총론, 박영사.
1998, 형법각론, 박영사.
최종일
1996.6.8,“일본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1991,“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1992,“한국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1993,“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5,“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1995,“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1996,“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1997,“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대검찰청
1998,검찰분석.
1998.1~10, 형사사건동향.
1998.8,The Invitation for Safe Schools, 세계범죄학대회 발표논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1998.11.6 국정감사 참고자료).
법무부
1997, 범죄백서.
조선일보 등 각종 일간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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