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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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정방법,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 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충 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 험료율 또는 등급구분·등급별금액의 규율을 대통령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Ⅵ.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사를 통해서 본 문제점
<건보료 급상승..지역가입자에 핵폭탄>
기획예산처가 10일 건강보험료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는 곧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을 의미해 자영업자 등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특히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게되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은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이들보다 소득이 \'살짝\' 높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만 대폭 오르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지원원칙을 정하고 장관 이하 고위간부들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줄 것을 주장해 부처간 이견도 심화될 전망이다. 기예처의 정책방향이 여론의 지지를 얻더라도 저소득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 문제, 지역가입자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5.05.10>
1) 낮은 보험적용, 높은 본인 부담율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환자의 본인부담은 보건의료비 전체의 55%에 달한다. 환자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10~20%에 불과한 서구 국가들과 크게 비교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 치유의 사회적 책임 원칙에 비한다면 절름발이 제도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건강보험이 오히려 보험적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1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이러한 급여확대는 보험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기하였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한 정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 것이다. 또한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시 국민의 본인부담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2) 급여 범위의 문제
현행 의료보험의 급여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비급여대상 질환과 수진자부담 비급여대상, 일부 고가 의료기술 및 장비 등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특진료, 식대, 상급병실료 등은 그 자체로는 급여 포함 여부에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각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의료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3) 낮은 질과 의료의 왜곡
국민의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은 일상적이고도 만성적이다.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의 낮은 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의 왜곡이다. 보건의료의 왜곡은 일선 의료인의 일상적인 진료로부터 정부의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넓고도 깊다.
4) 절충 한국형 모형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인 직장, 지역 통합 의료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고 볼 수 없는 한국형 모형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었다. 즉 의료보험은 통합 형태인데 서비스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 간접 제공하는 우리의 제도로는 의료비의 증가도 공단의 관료화도 막지 못하여 항상 재정 불안정 문제를 걱정하거나, 의료 수준 문제를 우려해야만 하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5) 중앙 집중 통제
1996년 말까지 수지 균형을 맞추면서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던 의료보험이 의보통합이후부터 적자가 발생, 누적 되는 이유는 각 보험 단위별로 보험 가입자들에 의한 자치 운영의 효율과 창의를 없애고 보험 운영에 가입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중앙 집중 통제 방식의 획일적 운영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다. 즉 이런 방식 하에서는 형평성 있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 일선 조직의 재정 보호 노력을 기대할 수 없어 보험료 징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6) 형평성을 잃은 보험료 부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중앙집중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투명한 보험료부과가 어렵다. 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도 전혀 객관성이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또 소득 종류에 따라 같은 소득액이라도 다르게 평가할 뿐 아니라 이를 공단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정관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니 보험료 부과에 있어 투명성도, 공정성도, 형평성도 잃은 것이다. 비교적 건실하던 직장의료보험까지 부실해진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게다가 이미 부실이 누적되 온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자영업자가 포함되어있는데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아직도 30%미만에 불과하다. 1998년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중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156명에 이르렀다. 이중엔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보험료를 2～3배나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주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재분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볼 때 무엇이 소득의 재분배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보험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적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 통합건강보험의 목적에 대한 현황과 대안
[1998년 10월 1차 조직통합과 2000년 7월 2차 조직통합, 2003년 4월 업무일원화를 거쳐 2003년 7월 재정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이제 통합국민건강보험공담은 명실 공히 단일보험자로서 새로워진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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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법제,   의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