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분석을 통한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여

4. 민영화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각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7.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 EU국가의 민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민영화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 영국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한때 발전시장에 과점이 형성되고 전력가격이 올라감으로써 폐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민영화 이전과 이후 단계의 필요조치 】
<민영화 前 단계> <민영화 실시> <민영화 後 단계>
법적제도적 개편
(분할 및 경쟁 도입)
상품성 제고
(부채 및 인력조정)
예)한전구조개편안 성립
소유권경영권 이전
직접매각, 공모 등
예)한국중공업 매각
경쟁정책 강화
(독과점 규제)
가격 및 서비스질 감시
예)영국의 OFGEM
구조조정 매각 재규제
리더십 사후조치
저항극복 소비자
후생보호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영화 이후에 해당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재규제(re-regulation)기구를 설치하고 제도를 보완해야만 민영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정책당국 이외에, 민영화 이후의 각 산업과 상품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구의 규모는 최소화하되, 자율적인 권한과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영화 이후의 서비스의 질과 가격 및 독점 여부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영국의 <가스 및 전력시장위원회>(OFGEM)등이 좋은 사례이다.
민영화 추진주체와 국민들이 민영화 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야할 것이다.
결 론
1. 경쟁력 강화가 민영화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민영화 전략
민영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정부가 지배, 관리해왔던 것이다. 민영화는 민영화이고 사회 정책은 사회 정책으로 명쾌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만들어진 과실로서 사회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민영화를 사회 정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대기업과 외국 기업도 민영화에 참여
대기업을 온전히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부실한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나아질 점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공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재벌의 인수를 허용하고 민영화의 효율성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고 민영화가 산업발전과 국민후생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사안별로 대출한도관리, 출자총액한도, 분할민영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로 시장지배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주식매집 등을 통한 경영권 찬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민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공기업의 소유 지분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특수 공기업 관리의 투명성은 자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모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4. 지방 공기업의 전문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민간과 정부가 따로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공기업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정부는 거리낌없이 민간부문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민들의 지역개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자방 공기업의 전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의 민영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한 것을 간단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체제의 확보에 힘쓰고,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민영화와 더불어 기능 민영화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이전보다는 경영형태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김대환, 한국경제연구
* 민영화와 한국경제,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외 1명
*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명호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조교수)
황덕순 (한국 노동연구원연구위원)
*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심창한(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독일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강수돌 (고려대 국제경영정보학부 교수)
*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영국 통신과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배규식(영국 Warwick대 산업과 경영학 박사과정)
* 영국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대한 비판적 고찰: 공기업민영화를 중심으로- 이강국(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서구 주요국의 공기업 관리 정책 - KDI부설 국민경제 관리 연구소 소장 송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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