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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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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은행민영화의 유형

Ⅲ. 은행민영화의 영향

Ⅳ. 은행민영화의 제약요인
1. 공적자금회수에 중점을 둔 매각 추진
2. 잠재적 투자자군의 부족

Ⅴ. 외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1. 태국
2. 인도네시아

Ⅵ. 은행민영화의 방법

Ⅶ. 은행민영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은 1989년 말에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 지분 매각이 주가하락 등으로 지연되다가 민간을 대상으로 한 증자(33.1%)가 1991년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정부지분(1.65%)은 1994년에 시장을 통해 매각되었다.
6개 특수은행 중에서 일반은행과의 업무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져가고 있던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이들 두 은행의 고유업무인 서민가계금융, 영세 소기업금융, 그리고 주택금융을 일반은행이 점차 늘려감에 따라 당초 설립목적대로 이들 두 은행을 특수은행으로 유지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식시장도 이들 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신규 주식공급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 두 은행은 증자를 하면서 정부지분을 주식시장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부실은행으로 등장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증자나 주식시장에서의 매각 방법을 고려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서 다른 은행으로의 인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한 정상화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울러 당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뢰 회복이 중대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 은행에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한 후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Ⅶ. 은행민영화의 시사점
□ 은행 지분의 과반수를 정부가 보유하는 국유은행의 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금융부문의 발전과 안정성 저해, 경제성장의 지연 등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ㅇ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실물부문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은행소유 및 관리로 인해 막대한 재정비용이 발생해 정부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된다.
ㅇ 정부의 은행소유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정부소유 은행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및 사기횡령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규제 및 제도적 개혁보다는 민영화를 통해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영화가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민영화는 오히려 금융위기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ㅇ 스톡옵션 등을 통해 경영자의 보상을 향후 민영화된 은행의 기업가치와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유인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ㅇ 또한,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론 등에 의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내부자들에 의해 매각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ㅇ 민영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 외국은행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 비록 규제환경이 취약할지라도 우량 외국은행을 민영화에 참여시킴으로써 선진 금융기법을 배울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선진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참고문헌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비교평가
김규영 외 저, 금융구조의 변화와 규제정책의 방향, 한국은행 조사국, 2001
김선영, 개도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KDIC 금융연구, 예금보험공사, 2002
곽해선, 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경영정신, 2003
나동민·함상문·김현욱,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2
오정근, IMF협약 이후의 금융산업 발전방향, 금융경제연구 제98-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8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신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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