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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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합의를 통한 개혁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제경제기구들의 강력한 압박 속에 강력하게 추진된 반면, 재벌과 금융 등의 개혁이나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 개폐나 교육개혁, 여권신장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개혁들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또한 노동(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자본 양 주체가 참여와 탈퇴를 반복하는 가운데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시기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동반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노동운동은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외에 명목상이나마 자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의 상대자로 인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정리해고 합법화라는 대가를 치루었고, 2000년에 정치참여를 목표로 결성한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시민운동은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고, 경실련을 비롯하여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이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부상하였다. 시민운동은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적합한 후보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지지와 함께 상당한 반향을 얻는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의 경험을 지속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설연대조직(사회개혁시민연대)을 2001년에 결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세계적인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경제기구들(IMF, IBRD, WTO 등)의 회합(시애틀라운드, 아셈회의, 다보스포럼 등)을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한국의 시민운동들도 이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IMF 외환위기로 고실업과 빈곤이 확대되면서 지역운동과 여성운동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실업극복과 도시빈민 자활운동 등에 지원단체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운동의 경험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사회복지운동의 전개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시민운동의 현황과 주요 특성
한국의 시민운동은 주지하듯이 1980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시민운동단체’를 분리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양적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시민사회단체의 수를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전체시민사회단체의 양적 증가는 시민의신문사가 조사한 한국민간단체 총람(1997, 1999)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민운동이 양적으로 급속 성장해 왔다는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 시민의신문사의 조사(1999년판의 조사는 1999년 8-9월에 수행되어, 99년 10월 발행되었고, 1997년 총람은 1996년에 조사하여 12월에 발행되었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드러난다((조희연, 1999b)
먼저 전체적으로 1997년에는 2,914개(학회 및 해외단체 포함 3898개)의 시민단체(지부포함때 10,000개 정도로 추산)가 조사된 반면, 2000년에는 4,023개(학회 및 해외단체 포함 6,159개)의 단체(지부를 포함하여 2만여 개)가 조사됨으로써 급격한 양적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들 단체들의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창설되었는데, 1980-90년대에 창립된 단체의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특히 1987년 이후 창립된 단체는 1996년 조사를 기준으로 55.8%에 이른다. 이들 중 시민사회분야에 속하는 민간단체들은 1980년대에 출현한 경우가 168개(18.5%), 1990년대에 출현한 경우가 566개(62.3%)였다.
그 외 상근자 수와 회원 및 재정규모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서울집중도는 1996년 조사에서는 68.9%, 1999년 조사에서는 54.8%로 역시 높기는 하지만,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민주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수가 1987년 7-9월 투쟁을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확인되지만, 이후는 약간씩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운동단체와 달리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는 민간단체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시민운동 발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조희연, 2000).
첫째,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하였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영향력은 그 좋은 예이다.
둘째,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시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재단(시민운동지원기금, 인권재단, 여성재단, 아름다운 재단 등)이 다양하게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행정자치부도 시민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1999년(150억원)부터 시작하였다. 시민운동의 실무자 혹은 예비 실무자를 교육하는 교육인프라도 확충되었다. 성공회대 NGO 석사과정(1999)을 필두로, 경희대 NGO 대학원(2000),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이 정규교육과정을 설치하였고, 그 외 대구대, 경남대, 부산대 그리고 한겨레문화센타 등도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아울러 시민운동을 연구주제로 삼는 연구회나 학회 등도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0년 11월 NGO 연구학회와 비영리단체(NPO) 학회가 창립되었다.
셋째, NGO운동의 세계적 연대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9년 11월 시애틀 WTO 2차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반세계화 NGO 시위와 워싱턴 시위, 2000년 11월 반ASEM 서울민중포럼. IMFㆍIBRD 프라하 연차총회 반대 시위 등이 그 예이다.
넷째, 시민운동내 이념적 분화현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민중운동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민중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던 경실련과 친민중운동적 입장을 표방한 참여연대의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다섯째,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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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