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조사자료 (사회문제론)

소개글

노동문제 조사자료 (사회문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동문제란? >

< 노사관계 살펴보기 >
노사문제 法・원칙 '오락가락'
[정책 따져보기]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노사관계 안정대책

< 노사관계 조사 자료 >

< 노사분규에 대한 견해 >

본문내용

않겠습니까. 국가경쟁력 추락은 자동 옵션입니다.
1월 6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산업정책연구원은 노사관계가 성숙하고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될 경우 24위의 국가경쟁력이 장기적으로 3위까지 도약할 수 있으나 전투적 노사관계가 되풀이 된다면 41위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는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중국에 밀리고 품질면에서는 일본이나 대만에 밀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악화는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매우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정석은 하나뿐입니다. 노사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죠. 타협점을 찾는 일에 각박해서는 안됩니다. 특이나 이처럼 경제적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는 말입니다.
‘백유경 뱀 우화’라는 우화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터이나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승단의 화합을 당부하기 위해 부처님이 들려주신 우화 한가지가 백유경(百流經)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서 가야겠다.’ 그러자 머리가 말했다.
‘언제나 내가 앞서 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
머리는 꼬리의 말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앞서 나갔다. 그러자 꼬리는 심술이 나서 꼬리로 나무를 칭칭 감아버렸다. 머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가봐라, 가봐. 언제나 머리 네가 앞서 갔다며?’
꼬리는 머리의 약을 올렸다. 머리는 하는 수 없이 꼬리를 앞세워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꼬리에는 눈이 없어 꼬리는 길을 잘못 들었고 낭떨어지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구덩이에 떨어진 바람에 뱀의 머리도 타고, 꼬리도 타고 몸둥이 마저 타 죽어 버렸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노사분규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뱀의 머리와 꼬리가 다투다가 불에 타죽은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몸은 하나인데 입장이 둘로 나뉘어 싸우다 보면, 같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한가지 가슴 뿌듯한 예를 소개합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 99년 3월, 국내 노사관계에서 오래 기억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지목되던 기아자동차 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한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노사화합 선언을 통해 무분규 정신으로 돌아가 회사의 조기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에 인수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나온 기아자동차의 무분규 노사화합 선언은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될 때만 해도 정상화를 놓고 낙관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설사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98년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고 현대차에 인수된 기아차는 불과 1년반 만인 99년에 1,824억원의 흑자를 냈고, 2000년에는 3.307억원이라는 사상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기아차가 이렇게 빠르게 흑자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노사화합을 빼놓을 수 없다. 무분규 선언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됐다. 밀리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3교대와 철야근무, 심지어 공휴일 근무까지 하면서 출고적체를 단번에 해소했다. 당연히 매출이 늘고 회사 사정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기업이미지 개선이라는 덤도 따랐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개별기업이나 국민경제에서나 다를 게 없다. 초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정신은 큰 힘이 됐다. 국민의 정부는 내친 김에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사회적 합의모델을 제도화했다.
국민의 정부가 사회적 합의모델에 애착을 갖는 것은 정권탄생 과정에서 이뤄진 노동단체와의 정책연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법적으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는 물론 구조조정을 비롯한 중요한 정책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인 대화의 장이다. 노동계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이다. 실제 국민의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과 복지도 중시했다. 실직자를 위한 실업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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