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측면에서 최근 이슈 정리

본문내용

체가 드러나면서 전북주민들도 갈등하고 있다. 왜냐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자는 전라북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질 인공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꿈도 꿀 수 없으며 새만금호로 유입될 모든 지역은 오염물질 총량제 도입이라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결국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전라북도 전역에 대한 개발을 맞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앙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96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된 시화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화 간척사업이 진행된 후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에는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이 몇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바다와 갯벌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몇 푼의 보상으로 그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환상은 정부가 심어준 것이며, 전라북도 유종근 도지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 전북 지역주민들을 고향에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운동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생명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려는 지역공동체 지키기 운동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 새만금 간척사업의 유일한 대안은 방조제를 제거하고 새만금 갯벌을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 원상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1조원 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활용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갯벌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스런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방조제의 보강과 새만금 갯벌 주변의 환경친화적 발전방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조제 공사의 계속여부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결정은 미래세대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 상태에서 제안하는 갯벌의 현명한 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사중단 한국에 마지막 남은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현재 상태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방조제 보강공사를 통하여 방조제 유실을 막는다. 공사중단시 잦은 파랑에 의해 미완성된 방조제는 인근해역으로 흩어져 환경피해와 선박안전에 크게 위협이 된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방파제, 방사제 및 방조제와 같은 연안 구조물을 설계 및 시공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시공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 현장조사 및 수치실험을 통하여 변화된 물리 해황을 파악하여 세굴방지공사(구조물의 끝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공사), 피복석 설치 등 적절한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공하고, 시공중인 방조제는 두부(끝부분)를 보강하여 방조제가 유실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한다. 부안 지역에 건설 중인 1공구 방조제로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1공구 방조제의 부분적 개방으로 바닷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퇴적물이동에 따른 갯벌의 안정성 확보와 변산 해수욕장 등의 인근 생태계를 보전한다. 각각의 방조제는 다리를 건설하여 연결시킨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방조제는 섬을 연결하고 있어 섬지역 주민들의 육로개선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조제 축조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해수유통의 지장이 없도록 1, 2 공구 방조제를 다리로 연결하여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가 가장 덜 된 4공구 방조제는 예산을 고려하여 다리를 연결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새만금 갯벌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예시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새만금 갯벌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한 농지조성 못지 않게 바람직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례로는 해양목장, 치패보호 및 자연양식장, 해초숲(어류 산란장), 갯벌자연학습장, 철새도래지와 조류관찰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수욕장, 낚시터, 풍력발전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번에 제시하는 대안은 가능성을 포함한 예시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환경친환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정부는 검토기간을 충분히 갖고 전라북도 발전방안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전라북도의 경제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농지가 부족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미국, 한국, 일본, 유럽의 환경사회학의 주요대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장
1970년대 환경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등장
196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1990년대 환경사회학이 시작되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
1990년대에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대응
이론
ㆍ인간예외주의
ㆍ신생태주의
ㆍ성장의 한계론
ㆍ지구환경문제
ㆍ환경정의
ㆍ생산의 디딜방아
ㆍ위험사회론
ㆍ생태학적
근대화론
ㆍ사회적 딜레마
ㆍ피해의 사회구조
ㆍ아직 없음
ㆍ사회영향평가이론 개발 목표
특징
ㆍ자연보호운동과 환경의식의 전통
ㆍ자원관리파와 완전보호파로 구분
ㆍ환경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현상과 국제적 여론에 따라 움직임.
ㆍ사회운동이 환경사회학 주도
ㆍ성찰적 근대화 주장
ㆍ국가규제의 필요성 제기
ㆍ댐, 미나마따병 등의 피해로부터 시작
ㆍ아시아입장에서 넓게 환경문제 다룸
ㆍ가해자-피해자의 상관관계에 관심 큼
ㆍ환경운동에 관심 큼
ㆍ실천적 문제해결에 초점
ㆍ통계적 조사보다는 비구조적 면접방식 선호

키워드

환경,   사회학,   이론,   새만금,   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