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필요성
1.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2.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 개선
3. 시설의 평가

Ⅲ.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Ⅳ.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시설운영자와 직원
2. 시설생활자와 가족
3. 지역사회 주민
4. 복지행정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적이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만들어질 인권법에는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위원회에서 시설생활자 인권옹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도 주민참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형태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 수요가 있는 부모가 공동 출자하여 만든 조합 형식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설보호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비영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민간참여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4. 복지행정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역할은 민간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에 지역사회교류전담 직원의 배치, 도심에 있는 공공시설에 시설 합축 허용, 시설의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자원봉사보험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의 인력 부족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법정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지원,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직원의 법정 배치기준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민간참여를 추진해 나갈 전담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양호시설 최저기준에는 ‘지역지원담당지도원’ 배치의 필요성과 직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시범적으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점차 그 배치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은 가능하면 주민의 생활권역 내에 있어야 시설생활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가 용이해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시설 설치 허용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보호 대상자는 늘어나는 데 반하여 시설이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신증설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농어촌의 폐교를 시설로 활용하자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시설생활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그린벨트 내에 혹은 폐교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즉 그러한 한적한 곳에서 사회적 자립이 적절한 시설생활자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의 시설생활자의 삶의 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 시설을 도심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공시설이 있는 공공종교시설을 신증축할 때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성’이다. 앞으로 시설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모든 시설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는 선택사항이나 권장사항에서 이제는 필수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참여의 질적인 측면도 시설의 구걸식 요청에 대한 민간의 시혜적 참여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나눔의 자세를 갖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참여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자와 직원, 시설생활자와 가족, 지역사회 주민, 복지행정은 나름대로의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시설은 지역의 복지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시설생활자는 주민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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