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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privatization)
2) 교정 민영화
3) 민영교도소
2.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1) 시설의 문제점
2) 수용인원의 과밀화
3) 재범률의 증가
Ⅱ. 본 론
1. 교정시설 민영화의 장점
2.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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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론, 양서원, 2000 Ⅰ. 서 론
Ⅱ.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필요성
1.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2.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 개선
3. 시설의 평가
Ⅲ.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Ⅳ.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시설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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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방법으로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법률과 계약 등에 의해 민간기업의 성과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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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즉 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그 운영만 민간에 위임하면 민간기업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법으로 국가가 민영교도소가 조건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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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이 과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민간위탁과 민영화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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