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사배경 및 목적
Ⅱ.조사 개요
Ⅲ.결론 및 제언
Ⅱ.조사 개요
Ⅲ.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는 759명(74.2%)가 찬성으로 응답하여 중학생 정도 연령의 성매수 사건 시 '대가성'의 사실을 가리는 일과 청소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섣불리 효과성을 논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의견조사 대상자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가해자를 위한 특별관리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섣불리 효과성을 논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의견조사 대상자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가해자를 위한 특별관리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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