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PO와 시민참여

소개글

NGO, NPO와 시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요국의 NGO현황과 제도>

<NGO들의 활동분야와 유형>

<시민참여와 행정>

<Robert.D Putnam의 사회자본과 시민공동체론>

<Hindy. R Schachater의 시민재창조론>

<국가개혁의 견인차- 시민운동의 역할>

<비영리부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존재하는가?>

<미국비영리부문의 분류>

<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향후전망>

<비영리부문과 정책>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정부조직과 정부정책>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양 구축>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 관계>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본문내용

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공직자와 정부 기관의 사기와 성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시민참여의 질적 수준
1)시민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과 2) 성공적 시민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시민정신의 교육 (citizenship education)
* 엘리트주의 (elitism)
* 기술적 복잡성 (technological complexity)
* 재정 (financing)
* 정부기관의 행동 (government agency behavior)
*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제 2장. 시민참여란 무엇인가
시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시민참여의 규범적 차원
초기 로마시대에는 시민이란 최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갖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시민들은 국가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시민권 가치는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영국의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정부를 바꾸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부여받았다.
시민참여와 유사 참여와의 구분
시민참여는 개인을 국가보다 강조하는 반면, 정치참여는 국가를 개인보다 강조한다.
대중참여는 시민참여와 두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대중참여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중에 포함시킨다. 둘째, 대중참여는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기관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시민참여의 유형
시민운동은 시민에 의해 주도되는 상향적 시민참여이며, 시민개입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적 시민참여를 의미한다.
- 시민운동 : 시민들이 결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 시민개입 : 정책결정, 사업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한 정부주도의 시민참여
- 선거참여 : 법에 의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활동
- 의무참여 : 시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시민참여의 주요명제
1. 참여는 민주 사회가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참여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 저소득 시민들은 사회경제학적으로 상위 계층 사람들보다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도 한다.
4. 참여하는 집단은 참여의 장애물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접근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 모든 주요 기관에는 항존하는 ‘잠재적 참여’세력이 존재한다.
6. 완전참여는 반드시 진보적 세력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파와 좌파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
7. 조직적 참여는 내부적으로는 지도자와 추종자, 사안의 발전, 갈등적 이해의 확산 등과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
8. 행정기관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거의 이전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참여를 종종 이용한다.
9. 시민참여의 확대를 막는 강력한 행정적 장애가 존재한다.
10. 조직은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핵심적인 요소이다.
<3-1. Robert D. Putnam의 사회자본과 시민공동체론>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개념을 유추한 것으로, 사회생활 또는 사회 조직의 특징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참여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시민공동체의 이론적 고찰
시민공동체론은 공화주의를 계승한 신공화주의 사조를 반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1) 시민관여 : 시민권은 무엇보다도 공적 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표현됨
(2) 정치적 평등 : 시민권은 무엇보다도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수반
(3) 단결, 신뢰와 관용 :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달리할 경우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 존경하며, 신뢰한다.
(4) 결사 : 협력의 사회적 구조 : 시민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들은 뚜렷한 사회적 구조와 관행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강화된다.
이탈리아 지방정부 제도적 성과의 설명
이탈리아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북부쪽이 남부쪽보다 더욱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경제적 근대성에 의한 설명 : 산업화의 정도. 즉, 북부지방이 남부보다 더 풍요롭고 근대화된 물적,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2) 시민공동체에 의한 설명
지역사회에서 결사체의 수를 보면 노조를 제외한 스포츠클럽, 문화활동, 레저활동등이 나타난다. 정치신문구독률(지역사회 관심사), 정치참여기준(주민투표율), 선택투표 등
미국에서 사회자본의 감소와 원인
지난 10~20년간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종교단체 가입자와 주일예배 참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볼링인구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볼링 팀이 줄어드는 경향은 사회자본의 감소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자본 감소의 이유는 1차적으로 세대차이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 TV시청자는 가입한 결사체의 수가 적은 반면, 장시간 신문구독자는 가입한 결사체의 수가 많다. 그러므로 TV의 도입과 그 시청시간의 증가가 미국에서의 사회자본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평가적 의견
사회자본과 시민공동체 이론은 민주주의와 정부의 성공요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소홀하게 여겨졌던 시민사회의 특징이라는 점을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았다고 볼것이다. 국가중심적 설명과 사회중심적 설명을 구분할 때 시민공동체라는 특성은 국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특성으로서 공공정책에 관한 사회중심적 설명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근대성과 같은 경제적 특징과도 분명히 구분된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도 이익집단이나 정당과 같이 조직화된 세력의 특징이 아닌 시민사회의 특징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계급이론, 엘리트이론, 다원주의이론, 조합주의 이론 등과 구별되는 이론

키워드

NGO,   NPO,   시민참여,   비정부기구,   비영리부문,   정책참여,   지방자치,   사회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