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한: 개혁과 전환 사이

소개글

기로에 선 북한: 개혁과 전환 사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제기
1. 실패한 프로젝트: 나진·선봉지구의 개방
2. 경제적 위기: 강성대국론의 등장
3. 천리마에서 과학기술로
4.'7.1조치’: 시장의 도입
5. 북한식 시장 사회주의의 길
소결: 기로에 선 북한: 개혁과 전환 사이

본문내용

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도, 국제 사회에서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힘들다. 특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봉쇄조치는 북한에게 요구되는 첨단괴술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성공여부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부요인이 결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주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유리한 환경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북한은 내부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길을 갈 것인가는 결국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북한의 변화가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본주이 이행’의 경로에서 현재 중간 지점인 ‘부분개혁경제’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성대국 건설의 중간지점으로서 ‘실리 사회주의’에 있는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다. 현재 북한 개혁과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를 개척할지, 아니면 개혁에서 전환의 길을 갈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지난 사회주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개혁은 반드시 전환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결국 전환의 길을 걸어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과거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키워드

북한경제,   개혁, 개방,   실리 사회주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