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목차

1.북한의 경제체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경제정책기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군사·경제 병진
·중공업 우선정책

3.경제계획의변천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
·6개년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사회주의강행군기

4.북한의 대외경제정책

5.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협 필요성
·개성공단

본문내용

를 통한 무역가능 ·격차해소-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 완하
·위기감해소-북한의 경제적 무너짐으로 인한 자멸, 전쟁의 위험 방지
이런 여러 이유등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필요하지만 세계정세와 미국의 의견,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태도, 경협이 남한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층 등으로 인해 많은 난향이 존재하고 있다.
2)개성특구 - 개성산업단지는 민간 차원에서 경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지대를 통해 경제특구 실험을 했지만, 사실상은 실패하였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개성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개성산업단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진·선봉지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다. 우선, 지리적·경제적으로 남북한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유리한 투자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성은 남한과의 인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통 입지가 양호하고 평양과도 근접하여 북한의 우수한 인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의 주체가 북한 당국이 아니라 남한 기업이므로,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성산업공단이 건설될 경우 개성에는 2,0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공단과 배후 도시가 건설될 계획이다. SOC 투자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개성이라는 지역에 경제특구를 확보하고, 여기서 파생된 생산력으로 전 지역의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성공단이 조성되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북한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에서 가격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작년 말에 공개한 '남북관계 분석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양측에 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의 선전(심천) 특구가 홍콩에 기여한 역할을 개성공단이 서울에 하고, 남북 왕래가 실현되면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적 상황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초기에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대대적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전력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통령과의 마지막 회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클린턴 전 미 행정부 당시 북-미관계 개선 시기를 놓친 것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해 8월 현대와 북한측이 개발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긴 했지만, 이후 북한측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사업 이슈를 다루려 했던 남북경협추진위가 지난 5월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돌연 회의 하루 전에 거부하여 무산됨으로써 다시 정체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개방 및 대남 정책,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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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북한경제,   북한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