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목차

1장 서론

2장 방법론

3장 합리적 선택이론과 방법론적 개인주의

4장 거시적 신제도주의
1절 마취와 올슨의 신제도주의
2절 사회학의 신제도주의

5장 역사제도주의

6장 미시적 신제도주의
1절 경제학의 신제도주의
2절 인디애나학파의 신제도주의

7장 결론 -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지는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니스카넨의 연구는 관료제라는 정부제도의 특성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一步前進시켰다. 하지만, 단지 일보일 뿐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5) 제도분석 - March와 Olson의 분석
March와 Olson은 그들의 1983년 논문에서 행정부개혁에 대해 논하고 있다. March and Olson, 앞의 논문 (1983)
여기서 그들은, 효율성의 증대라는 목표하에 추구된 행정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행정개혁은 효율성, 전문화, 중앙집중화를 위해 추구되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특히 행정학자들에 의해 추구되었고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개혁노력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실패는 보통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파워게임이라는 실질 정치로 설명되어왔다.
하지만, March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매번 실패하는 행정개혁에 대한 요구가 되풀이되는 것은, 행적개혁노력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얻기위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에 대한 좌절감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들은 이러한 좌절감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등의 행위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 행동만은 아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편이라는 대통령의 신념과 가치관과 관련되 문제이다. 즉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정체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신경써야할 다른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자신의 문제해석이 옳지 않거나, 또는 문제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관심도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로 옮겨가기때문에 초기에는 열성적으로 추진하던 행정개혁은 흐지부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 행위로서의 행정개혁을 부정하고, 상징적인 행위라는 측면에서 행정개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제한된 주의력, 제한된 인지능력등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행정개혁의 실패를 설명을 한다. 즉, 행정개혁의 원인과 행정개혁의 실패를 설명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다. (Two-Track Explanation)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가 행정개혁이 성공해도 그 결과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행정개혁이 효율성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시적 신제도주의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알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효율성을 낳지 못한 것은 이러한 해결책이 잘못된 것이기때문이다.
또, 니스카넨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March의 역할이론이 최소한 관료들에게는 맞지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불문하고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행정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March의 분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로 상충하는 이론을 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의 판단의 근거들이, 깊이있는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니스카넨은 평생을 국방부의 경제학자로 일했다.) 피상적관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7 장 결 론
제도가 개인 행동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신제도주의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문제는 제도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가이다. 거시적 신제도주의자들은 제도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할 뿐 아니라, 개인 행동의 원동력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거시적 신제도주의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자체에서 모순점이 발견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미시적 신제도주의자들은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이상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식은 또한 사회의 효율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 인디애나 학파는 인간, 제도, 사회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이론을 실제적인 제도분석에 적용하려는 최초의 정치학자들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미시적 신제도주의이론을 실제제도설계에 적용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그들은 각 제도가 한 가지 업무를 독점하는 전문화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효율적인 기제가 아님을 주장하며 여러제도가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Multi-Jurisdiction이 효율적인 제도임을 대도시 정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의 접근 방식이 가지는 현실적 유용성은 우리로 하여금 미시적 신제도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에 비해 거시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설계라는 실제적 목적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설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을 통해 이러한 것이 약점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설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러한 제도설계가 정치학자들이 사회와 실제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시적 신제도주의와 미시적 신제도주의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리고 각 입장은 제도를 바라보려는 의도의 차이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디애나학파의 신제도주의가 제도분석들이 기반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 인디애나학파의 신제도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다른 논의들은 이에 대한 보족적 논의로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신제도주의를 따를 것인가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제도주의 논쟁의 발전이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제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는 제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더 낫은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더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며, 실제적인 제도분석의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도론의 공부하는 학자들의 임무일 것이다.

키워드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이론,   제도설계,   방법론적 개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