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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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약범죄의 의의
1) 개념
(1)유래
(2)의의
2) 특징
(1) 마약범죄의 현상
(2) 마약범죄의 유형
(3) 마약범죄로 인한 특징
3) 종류
(1)분류
(2)마약의 종류
① 아편
② 모르핀
③ 헤로인
④ 양귀비
⑤ 패치딘계
⑥ 메사돈계
⑦ 코카인
⑧ 암페타민
⑨ 바비튜레이트
⑩ 베조디아제핀계
⑪ LSD
⑫ 메스칼린
⑬ PCP
⑭ 스폐셜K
⑮ S정
⑯ 러미라
⑰ 야바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1)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유형별 단속현황
(3)성별 단속현황
(4)직업별 단속현황
(5)연령별 단속현황
(6)지역별 단속현황
(7)외국인 마약류범죄
(8)마약류 압수현황
(9)마약류암거래 가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1)수사상의 문제
(2)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
(3)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의 문제
(4)청소년들의 마약남용문제

3. 마약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가) 전문수사체제 구축
(나) 과학수사기법 개발
(다) 마약류 사범 정보 전산화 시스템 도입
(라) 마약류 단속관련 법체제 정비
(마) 국제협력 강화
(바)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사) 마약류 공급조직 분쇄
2)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 개입 철저히 차단
3)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정책 적극추진
4)청소년 상대마약류 침투 방지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마약 퇴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애오고 있음.
○또한, 2000. 9.26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아. 태 지역 내 5개국과 Hot-line를 구축하여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있다.
(바)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마약류 수사. 단속, 치료. 재활, 예방. 홍보분야 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정보원제2차장, 대검찰차장검사, 관세청장,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행경찰청 등이 참석 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뢰를 통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마약범죄를 방지하는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마약류 공급조직 분쇄
(2)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 차단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범죄백서 http://WWW.spo.go.kr/kor/durg
ⓛ 폭력조직에 대한 동태감기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② 폭력조직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 차단
③ 폭력조직의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 여부 철저 수사
④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차단
⑤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 차단
⑥ 자금원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3) 마약류중독자 치료. 재활정책 적극 추진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범죄백서 http://WWW.spo.go.kr/kor/durg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치료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부곡정신병원등 23개의 국공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1992년부터 매년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을 설정. 운용하여 동기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하여 형사사번 운용과정에서도 마약류사범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범죄백서 http://WWW.spo.go.kr/kor/durg
①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 남용 예방 교육활동 강화
②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와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
③ 소년원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 강화
④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4. 결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마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같은 하얀가루라고만 생각했는데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리작용별로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각성제로서 담배 또한 마약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것과 진정제로서 술 또한 마약에 속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내 주변에 늘상 접하는 것 또한 마약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도 마약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조사한 사례에서 보면 서울 강남일대. 중. 고교를 중심으로 공부 잘 하게 하는 약으로 알려진 향성신성의약품 메틸 페니데이트를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하여 투약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교습하고 판매했을지도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문제점은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면 죄가 될 일이 없다고 본다.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약을 밀수입하고 판매하며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므로 첨단 수사장비를 확보해서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종마약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겁 또한 개발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마약류 퇴치를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국가들과 협력체제을 마력하여 마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이 무엇인지 마약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라고 한다. 하지만 개방화되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간다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신고를 통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마약류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1)참고문헌
대검찰청, 1997년도 종합심사분석.
대검찰청, 1996년 마약류범죄백서
지광준,《범죄학》(서울: 경인문화사, 2003) p.462~463
지광준,《범죄학》(서울: 경인문화사, 2003) p.463~464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 삼경문화사, 2004) p.277~279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46~50
2)참고 싸이트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범죄백서 http://WWW.spo.go.kr/kor/durg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대검찰청 마약부 http://WWW.spo.go.kr/kor/durg
중앙일보 2005년 4월 19일 http://www.joins.com/
YTN TV 2005-06-20 http://www.ytn.co.kr/
한국경제 2005년 6월 http://www.hankyung.com/
세계일보 2004년 6월 8일
한겨례 (http://hani.co.kr) 2002년 3월 4일자
서울 연합뉴스 2004년 12월 27일 http://www.segye.com
RODEM 마약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임 http://www.rodem200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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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범죄,   마약 범죄,   필로폰,   아편,   헤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