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개글

독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주장 내용과 근거 & 나의 생각과 반박
◈ 고유영토설
◈ 편입 · 선점설
◈ 전후 조치상 독도 주권 불변설

2. 최근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3. 우리나라 정부대응과 그에 대한 비판

4.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
- 법적 증거를 확보하자!
- 우리의 인식을 고취시키자!
- 외국의 인식을 확실히 하자!
- 일본 내 인식을 변화시키자!
- 기타

본문내용

의문이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대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독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기구에서가 아닌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관련업무는 '환경부', 독도입도 승인업무는 '경상북도', 독도관리는 '울릉군', 독도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여기에 외교통상부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문제가 터지자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정부의 일관된 독도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 또 외교부에서는 한일간의 외교관계만을 고려해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외교정책도 일본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에 한몫 했다고 본다.
4.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관료의 독도관련 망언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정책과 더불어 너무 감정적인 대응만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저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생각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적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망언을 규탄하는 시위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은 몇년전, 아니 몇십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영토로 자리매김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그 준비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다각도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해 본 각 영역별 대처방안이다.
- 법적 증거를 확보하자!
◈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것을 염두하여 다양한 국제법이나 해양법 지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서 승리 하였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한다. 그들이 내세웠던 주된 주장의 근거와 더불어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과정을 벤치마킹한다.
◈ 역사적 고증을 위해 각종 역사적 자료를 수집한다. (일본측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의 확실한 물적 증거의 확보가 요구된다.)
◈ 북한과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역사적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다.
- 우리의 인식을 고취시키자!
◈ 독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러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독도 경비대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거주자를 늘리는 방향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독도가 우리땅임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_단체학생들에게 유람선 비용 일부 지원하기)
◈ 이번에 새롭게 발행되는 지폐 뒷면에 독도 사진을 넣는다. (가능하면 만원짜리에.)
◈ 독도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조사하여 자연백과 및 사진집을 발간한다.
- 외국의 인식을 확실히 하자!
◈ 중국과 연합하여 일본 정부 각료의 망언에 상호 대처하며 이러한 사항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
◈ 외국의 유명한 지도 제작 업체에 증거를 제시하며 독도 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 외국의 주요 신문사(Washington Post)나 방송사(CNN, ABC) 등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외국인들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명한 사실로 인식하게끔 한다.
- 일본 내 인식을 변화시키자!
◈ 일본내의 양심세력과 연계하여 일본에 존재하는 고지도 및 역사적 반박 자료를 찾아내고, 일본내 우익세력과는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증명한다.
◈ 독도 관련 GAME이나 영화 등을 일본어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일본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저절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인식하도록 각인시킨다.
◈ 배용준, 보아, 이병헌 등 한류스타가 일본팬들 앞에서 자신있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밝힌다. 처음엔 일본 팬들이 거부감을 나타낼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볼 것이고, 결국 스타의 말대로 독도는 한국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기타
◈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춘호 재판관의 임기가 올해 9月로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를 대신할 해양법 전문가를 조기 발굴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인물을 재판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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