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우리나라 교통시설투자 평가현황
1. 개요
2. 철도부문의 투자평가방식 적용현황

Ⅱ. 외국의 편익/비용 산정방식
1. 일반
2. 외국의 주요평가 항목변화

Ⅲ.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사례
1.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2.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기준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① 대상사업 대상사업지정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대상사업 공고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기본계획(안) 작성
관계부처 협의
도시철도심의 위원회
②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 확정(건교부)
↓
③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④ 사업계획 제출
⑤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이상 지정
↓
⑥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 5천억원이상 사업 위원회 심의
⑦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
⑧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6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⑨ 공 사 시 행
↓
⑩ 준공 확인
(주무관청)
2.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기준 검토
가. 본 타당성 조사
.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노선계획(평면 및 종단, 정거장위치 등) 및 공사비 산정이 되어야 하나, 기존의 방법은 노선의 대안을 먼저 선정한 후 동일한 노선계획에 의거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함
- 동일노선이라도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달리 적용할 경우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나 기존의 방법들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예 : "A"시의 궤도건설비가 고무 AGT 와 LIM AGT가 각각 453.4억원, 18.8km로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음
. "시스템 특성비교 및 적용시스템 대안분석"시 선정기준항목별로 각 항목에 대한 정량적 배점 및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종합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기술분야 평가시 기술의 우수성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 : "A"시의 경우 기술의 우수성, 국내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운영설비의 편이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
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평가
. 차량시스템 및 기술자료(E&M포함)등 기술관련 항목의 점수가 전체 1,000점 중 약 300점에 불과하여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붙임 : "B"시 평가항목 자료 참조)
- 승객서비스 질 및 안전성 저하의 원인
- 시스템의 확정이 늦어 건설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 척도가 미비
- 배점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재의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기술분야에 대한 평가시 경량전철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
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평가 협상단 구성
. 기술전문가 참여 미흡
- 예 : "B"시 협상단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선정평가에 관련한 협상단 구성에 있어 총 협상인원 43인중 총괄 및 실시협약 분야 27인(수요 및 사업성 14인 포함), 기술 및 사업비용분야 16인(이해당사자 공무원을 제외하면 12인)으로 협상단이 구성
Ⅳ. 결론
. 편익산정시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개선편익, 여타간접효과와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편익항목의 추가 산정이 필요
- 비용 항목에서는 공사비, 용지비, 보상비, 운영비 등에 대하여 철도특성에 맞추어서 표준적인 단가의 개발작업이 정치하게 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노선계획(평면 및 종단, 정거장위치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조별, 시스템별 건설단가 및 유지보수비, 운영비, E&M 비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시급
. 민간투자사업자선정평가시 1차 평가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 가격평가를 시행하는 2단계 평가 시행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평가항목의 구성 및 배점 등에 기술분야를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의 재설정이 필요
. 협상단 구성시 경량전철의 기술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참고자료
.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선정 평가 항목 및 요소별 배점("B"시 자료)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1. 사업시행자의 구성(50점)
- 출자자의 구성형태
·출자자 구성비율
·출자자 수 및 최상위 출자자 출자비율
- 출자자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
·최상위출자자의 재무상태
·전체출자자의 재무상태
2. 사업계획의 타당성(150점)
- 공정계획
·공사추진계획의 적정성
-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
·기술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시공자의 선정방법
- 건설기술계획
·기술관리계획
·선진외국기술도입 체계
- 견실시공 보장방안
·보험적용대상 및 부보금액 등
3. 자금조달계획
(300점)
- 자기자본조달계획
·총민간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조달의 확실성
- 타인자본조달계획
·타인자본조달내용의 견실성
·자금차입의 확실성
- 예비재원 조달계획
·예비비 비율
·출자자의 추가부담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4. 사업의 경제성
(200점)
- 총사업비 규모 및 경량전철운임수준
·총사업비
·차량비 및 운영비용
·사용료
·수요추정
- 부대사업계획
·부대사업의 규모, 사업내용, 입지 및 본사업과의 연계성
·부대사업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행정관청의 의견
·부대사업수입 및 지출등 수익의 타당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요구사항의 적정성
·인·허가등 행정지원 요구사항
·정부재정지원 요구사항
5. 시설의 관리 능력(200점)
- 차량제작계획
·설계계획
·제작계획
·시험 및 품질관리계획
·인원·장비현황 및 확충계획
- 차량공급조직 구성계획
·차량공급조직
·차량공급공정
- 차량시스템 및 기술자료
·차량시스템, 차량기능 및 성능요소
·차량자료의 적합성 및 타당성
- 사업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
·자금운용계획
-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계획
·유지보수관리예산
·유지보수 인원 및 장비보유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6.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100점)
- 이용자 편의증진계획
·역사시설 및 환승체계
·경량전철운임 징수체계
·차량운영
·정보전달체계
- 환경관리계획
·공사중 환경 및 교통계획
·운영중 환경계획
-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안전관리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예방계획

키워드

철도산업,   기술,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교통시설투자,   교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