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1. 전자정부의 개관
(1) 전자정부의 등장과 어원
(2)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2.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기대효과
(1)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2) 전자정부의 기대효과

Ⅲ. 각국의 전자정부 현황
1. 미국
(1) 전자정부의 구축
(2) 미국의 전자정부 현황
(3) 미국전자정부의 비전
(4)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5) 미국의 전자정부 성공사례
2. 캐나다
(1) 캐나다 전자정부 개요
(2) 캐나다의 전자정부 현황
(3) 캐나다의 전자정부의 비전
(4)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계확과 추진실적
(5) 캐나다 전자정부 성공사례
3. 영국
(1) 영국의 전자정부 개요
(2) 영국의 전자정부 현황
(3) 영국의 정보화 비전
(4) 전자정부를 구현하기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5) 영국의 전자정부 성공사례
4. 일본
(1) 일본의 전자정부 개념
(2) 전자정부의 비전
(3) 행정개혁과의 결합정도
(4)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5)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6) 일본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5. 싱가포르
(1) 싱가포르전자정부 개요
(2)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비전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체계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체계
(5)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성공사례
6. 호주
(1) 호주의 전자정부 개요
(2) 호주 정부의 정보화 비전
(3)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4) 호주의 전자정부 평가

Ⅳ. 우리나라 전자정부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
(1) 단계별 구분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위치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외국사례 비교
1. 전자정부 현황의 외국사례 비교
2. 비교사례의 시사점
(1) 작은정부
(2) 효율적 정부
(3) 전자정부 형태

Ⅵ.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개선방안
1. 전자정부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의 정비
2. 수요측면을 고려한 전자정부서비스 전략수립
3. 과감한 BPR 추진
4. 전자민주주의의 강조
5. 보안 및 인증체계의 강화
6.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채널 다양화

Ⅶ.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을 모색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지금가지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전자정부 현 주소를 평가하고, 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전부 현황을 살펴 봄 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비교하여 다른 나라의 정자정부에서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향우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Ⅱ.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1. 전자정부의 개관
(1) 전자정부의 등장과 어원
현재 우리는 국제적,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일차적 원인은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품질개선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은 \'정보화\' 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내부관리 및 대 국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자정부는 고객 지향적 정부로의 변화와 정부부문의 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한편, 전자정부라는 말은 1998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자종부 구현 노력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 사업과 행정성과 사업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앨 고어 부통령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NII사업의 주요 비전은 주로 삶의 질제고, 이익공동체 창출, 교육강화, 보건증진, 여가확대, 참여민주주의 제로로 요약되는데, 이것의 실현과정과 궁극적 완성 형태로서 전자정부는 위치 지어진다. 그러나 이 단어의 유래는 전자은행서비스에 나왔다. 즉, 전자정부는 전자은행서비스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ATM, 플라스틱으로 된 접근카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 업무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유래되었다.
(2)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징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정보사회형 정부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은 미국의 NTR이 밝히고 있듯이 금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은행의 개념을 행정역역으로 확장시킨 것이지만, 전자은행과 같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큰 정치적 의의를 담고 있다.
즉, 전자정부란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개편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행정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정부의 특징
가.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정부
이는 모든 유형의 전자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로서 ‘온라인 정부’또는 ‘네트워크 정부’와 같은 의미로 지칭되는 바와 같이 정부정보 접근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복지제도를 결합시키려는 이상형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이상의 실현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미래지향정책과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이용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나. 작고 생산적인 정부
이는 능률적 전자정부를 주로 추구하는 정부로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행상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인 “기업가형 정부”를 재창출하거나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작고 효율적인 또는 생산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번문욕례의 규제 지향적 행정절차에서 탈피한 보다 단순화된 행정과정 및 절차를 기초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능의 전자화를 통해 불필여한 정부기관과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자정부의 구현 노력은 행정의 전자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결국 행정업무절차의 전자화가 반드시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 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제반 행정업무활동의 전자화는 무의하게 됨을 시사한다.
다. 고객 지향적 열린 정부
이는 서비스형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정부로서 무엇보다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활동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즉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활동을 추구하는 정부이다. 여기서 고객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특정 수혜지로서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행정서비스 활동을 중시하는 정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이 정부의 고객이라는 대국민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국민이 정부의 주인으로서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구분이 된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에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의사소통도 전자우편에 의해 소통되며 완벽하게 상호작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에 의해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전자정부 하에서는 수요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바라는 조건으로 서비스한다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되어 국민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열린 정부
이는 민주형 전자정부가 주로 추구하는 정부로서 구현되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규칙을 준수하는 것 보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정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황변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행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권한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 때 특히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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