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분석

소개글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 종량제의 개념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KT의 최근 경영, 투자 현황

-종량제가 나쁜 두 가지 큰 이유

-종량제 관련기사

-전자상거래

-인터넷종량제와 전자상거래

-인터넷종량제의 향후 운용방안

본문내용

다. 각 거래주체별로보면 B2B전자상거래가 108조 9,460억원(91.6%), 기업과 정부간(B2G) 전자상거래가 7조 370억원 (5.9%),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간 (B2C)전자사거래가 2조 5,800억원 (2.2%)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을 보이는 것은 저자상거래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편리성, 유통단계의 축소 및 쇼핑몰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한 저렴한 가격,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적은 표준화된 상품의 확대, 공동 구매 등 새로운 소배 패턴의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고 LtRL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2003 e-business백서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출판 pp126
[전자상거래의 이용 실적]
인터넷 뱅킹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
1999년말
2000년 3월말
증감율
123,652명
469,867명
280%
이용실적
2000년 3월중 16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통한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
스 이용건수는 약 480만건으로 전년 월평균 이용실적 대비 6배 증가되고 있습
니다.
자금이체서비스는 월간 100만건에 9조 7,674억원, 대출서비스는 2만 1천건에 1,769
억원의 이용실적을 나타냈으며, 이는 일선점포 창구처리 업무량의 1% 정도를 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이용실적의 증가속도가 과거 홈뱅킹 및 ARS서비스 이용실적의 증가
세를 훨씬 능가하는 등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증권
2002년 6월말 현제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모두 36개이며
수탁거래를 기준으로 2사분기중 온라인 증권거래 대금은 총 760조 원으로 전체 증
권거ㅐ의 6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1사 분기중 온라인 증권거래
대금인 769조원과 비교하면 다소하락한 추세이나 전체증권거래에서 차지하는 온라
인 증권거래비중은 3.8%증가하여 주식시장의 지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보험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판매등 새로운 형태의 구입방식을 선호하는 소비
자가 종목평균별로 볼때 6.7%에 달하고 ,장래에 설계사, 대리점 등 전통적 판매 채
널의 비중은 상품별로 10~22%정도 하락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보험
시장도 지속적으로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한국증권업협회
[전자상거래의 문제점해결 및 활성화대책]
(1) 기반환경 조성
○ 법제도 정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및 ‘통신 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제정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관
련 법제도 정비 추진
-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추진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통신망의 고속고도화
- 초고속기간망은 대용량 광전송로 및 ATM 기반으로 2002년까지 144개 전국
통화권 연결
- 네트워크 고속화를 위하여 2001년까지 한국통신의 발전자교환기 800만 회선
을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하고 400만 회선을 신규 증설
-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인터넷 기간전송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1999년 155M, 2000년 2.5G)
- 최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정립하고 각종 전용망을 정비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구성, 통신 프로토콜, 자료형식 등에 대한 표준 제정
유도
○ 저렴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수요형태에 부합하는 정액제, 선택요금
제, 종량제 등 다양한 통신요금제도 도입
ADSL, CATV망, WLL, 위성통신 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정액
요금제 도입 추진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전화(PSTN)의 시내요금 정액
제 도입 검토
- 전자상거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값싸고 편리한 정보단말기 개발 및 보급
1인 1 PC 환경 조성을 위해 1999년 10월부터 저가형 인터넷 PC 보급
- PC 구입이 곤란한 계층을 위해 우체국 등 공공장소에 PC를 설치하여 무료 개방
○ 기술개발 및 표준화
-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을 EC, CALS,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동
시공학, 정보보호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중점추진 과제 선정 및 지원
- ‘99년에 전자지불처리시스템 등 10여개, 2001년까지 40여개의 기술 개발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400억원 지원
○ 세제/자금지원 확대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통적인 상거래와 차별되는 새로운 과세 금지 및 전자상거래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수요기반 확충 차원에서 PC통신 및 인터넷통신요금의 부가세 감면 검토
- 조달EDI 시스템의 기반 확충 및 수요기관으로의 보급확산을 위해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200억원 지원 추진
-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CALS 도입을 위해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400억원 지원
- 공기업의 조달, 생산, 영업, 재고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보화를 위해 체신금융자금 2,000억원 지원 추진
- 개별 중소기업의 정보화 설비투자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 추진
[인터넷 종량제와 전자상거래]
인터넷 종량제는 사용시간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쉽게얘기하면 한달 휴대폰 쓰면 쓴 만큼 돈을 지불하는것이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을 구매하기위한 충분한 \"탐색과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것이다.
종량제가 인터넷활동이 많지 않은 네티즌들에게는 합리적인 사용을 통한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게임이나 동영상스트림을 즐기는 네티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장이 클것이라고 생각이된다. 아직까지 인터넷은 비대면 매체이고 신뢰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꼼꼼하게 이미지를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 가격비교등을 통하여 개인에 맞는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한 정보습득 및 검증을 통한 신뢰성을 얻는 일련의 과정들이 자칫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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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인터넷,   전자상거래,   KT,   e-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