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인터넷 규제 정책, 인터넷 검열 기구 분석, 인터넷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인터넷 규제]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인터넷 규제 정책, 인터넷 검열 기구 분석, 인터넷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p.1

2. 본론
(1) 인터넷 검열 p.2

(2)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문제점 p.3
1)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이상과 대응 p.3
2)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p.4

(3) 규제 정책 p.5
1) 인터넷 등급제 p.5
2) 인터넷 실명제 p.6

(4) 인터넷 검열 기구의 철폐 p.7

3. 결론 p.8

※ 참고 문헌 p.9

본문내용

의하여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인터넷 검열를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
각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심의는 각 담당기관이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안보위해행위 - 경찰청
도박 - 경찰청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2)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문제점
1)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바로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규제 관련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려고 하면 언제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법적인 규제에 반해 코드를 사용한 규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정부 주도하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수행할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갖추면 등급제 시행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엉뚱한 단어를 걸러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자본도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인 구조와 규범에 개입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자본은 법률을 통해 국가기구를 대행자로 내세워 규제를 가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아키텍쳐나 규범에 개입할 수 도 있다. ‘선물경제(gift economy)\'와 같은 독특한 관례를 조장했다 급격하게 유료화를 통해 상업적 규범을 강요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저작권을 적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선회할 수도 있다. 자본은 시장과 상품을 통하여 네티즌들의 소비규범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들은 실제 표준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입과 규제가 법률적인 형식을 통해서 전개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의 자유로운 발전 속에서 전개될 수도 있으며 양자가 결합되어 진행될 수도 있다.
초기 인터넷의 기술적인 아키텍처와 네티즌들의 관행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넷 사용자들의 규범과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네티즌의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규제와 대책없이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감행할 경우 넷 사용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은 생각을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넷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거쳐야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원칙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 기구의 법률적 규제를 조정하는 협약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생각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의 규범과 질서는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넷 사용자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법적 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 규제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에 근거한 규제만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검열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의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차단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정보 차단의 주체는 국가, 시민사회, 가정, 개인 등 다양하다.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통제는 시민사회와 가정 및 개인에 의한 자율적 정보통제와 국가의 법적 강제를 통한 타율적 규제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정보생산자와 소비자는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사적 부문은 다시 상업적 컨텐츠 사업자, 단체, 개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연령계층이나 성별,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분포를 갖는다. 다른 한편 정보생산자와 사용자는 공간적 입지에 따라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진다. 대개 일국적 차원에서의 검열과 통제가 무력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 상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망 공급자가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통제는 법률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들의 자율과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내용규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터넷에 대한 내용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사용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평적 협약 과정이 생략된 채로 위로부터 강제되는 법률적 규제는 인터넷의 열린 구조를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터넷에 실리는 내용은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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