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양민학살에 관한 고찰

목차

1. 근대국가의 폭력성과 양민학살

2. 20세기 한국에서의 양민학살

3. 폭력을 넘어 평화의 세계로!

본문내용

보부, 육군 등의 우려 수용)
- 포웰은 "미국이 '샘작전'에서 북한과 중국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
- 재판과정에서 '샘 보고서(Sams Report)' 일부 공개
) 샘은 당시 군의관 장성. 그가 세운 계획은 "샘요원들이 북한병원에 침투하여 선페스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납치하여, 만약 반항한다면 몰핀주사를 놓아서라도 납치하여, 육체적 실험을 실시하는 것." 이 작전은 "당시 북한에 선페스트가 만연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공대를 침투시켰고, 그 결과 페스트가 아닌 출혈성 천연두임을 밝혀냈고, 따라서 미군이 면역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뉴스위크』에 보도되었고, 샘과 대원들은 표창을 받았다. (강정구, 263쪽)
ㅈ. 기타
- 거제도 포로들에 대한 세균실험 주장.(1992년 발견 문건)
- 미국의 관련 문서 파괴주장. (1976년 미국의 상원청문회에서 미 중앙정보국 국장 윌리암 콜비의 발언- 그는 1952년 봄 미중앙정보국이 세균전용 세균과 그 운반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메릴랜드의 포트 데트릭에 있는 미육군 세균전실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렇게 개발된 세균무기들이 실제 공격용으로 실전에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는 관계서류의 일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증언.)
- 1950년말 북한군과 중국군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신경가스 개발사실
- 한국에만 발생하는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의혹
- 기타 미국의 1950-60년대 의학.핵실험
③ 기타 양민학살
- 북한, 미군과 국방군의 북한 점령 약 50일 동안 172,000여 명 학살 주장.
- 특히 신천, 안악, 양양(강원도) 등에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됨. 특히 신천의 경우 군내 총인구의 약 1/4(35,383명)이 희생되었고, 그 중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은 16,234명이었다고 함.
지방이름
희생자 수
지방이름
희생자 수
평양
15,000
평천
3,040
신천
35,383
연안
2,450
안악
19,072
재령
1,400 여명
은률
13,000 여명
장련
1,199
해주
6,000 여명
락연
802
벽성
5,998
평산
5,290 여명
송화
5,545
로산
1,385
온천
5,131
봉산
1,293
태탄
3,429
송림
1,000 여명
사리원
950 여명
희천
850 여명
안주
5,000 여명
양양
25,300 여명
강서
1,561
철원
1,560 여명
남포
1,511
원산
630
개천
1,342
함주
648
순천
1,200
단천
532
박천
1,400
선천
1,400 여명
정주
800 여명
초산
900 여명
<표 > 미군 점령시기 북한에서의 양민학살 상황(북한주장)
* 『조선전사』26, 129-130쪽
(2) 한국전쟁 이후의 국가폭력(남한)
* 3.15 마산의거와 4.19
* 5.18 광주민주화운동
* 기타 정치적 고문사건 및 조작사건
3. 폭력을 넘어 평화의 세계로!
* 화해와 반성의 조건
- 국가차원의 가해 당사자의 진상규명과 반성, 그리고 명예회복과 배상
(1) 국가의 대응과 제한적 성과
- 미국
① 과거사에 대한 태도
ㄱ. 세균전에 대한 태도 : 결정적인 증거나 거짓말임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우선 부인하고 본다는 철칙 (Doctrine of Plausible Denial).
ㄴ. 노근리 사건에 대한 태도 : 노근리 조사단 파견 - 2000년 1월 11일 미국 쪽 대책 단장 칼데라 육군부 장관의 발언: "노근리 이외의 다른 사건들의 경우 관련부대 등 상황이 불분명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②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광범하게 매설된 대인지뢰를 철거하기 위한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 회의(89개국 참가)에서 통과된 지뢰금지 협약에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전차지뢰 뿐 아니라 대인지뢰 금지협약 조차도 반대했다. 이유는 한반도에서 계속 대인살상용 지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
클린턴의 주장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남진속도를 줄이면서 우리 쪽 병력을 보강하여 우리의 방위체제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기에 뿌려놓은 대인지뢰는 한국에서 우리 방위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이 지뢰들은 마을도 민간인도 없는 비무장지대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한반도에는 없다."
- 한국정부
① 역대정부의 조처
중앙정부 - 1960년 제5대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지방정부 - 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
제한적 성과: 특별법의 제정 - 거창사건(1995.12.20), 4.3사건(1999.12.29 통과, 2000.1.11 대통령 서명), 금정굴 사건.
② 현재의 한계
- 한계 - 가해당사자로서의 국가
: 이승만의 제주 4.3항쟁에 대한 발언과 박정희의 부마항쟁에 대한 발언, 그리고 동상과 기념관
: 정부와 언론의 대미 종속성
(2) 대안과 희망찾기
* 양민학살의 문제는 결국 인권과 평화에 대한 문제
- 왜곡된 인권의식이 어떠한 정치적.이념적 제한규정도 게재되지 않는 인권의식.
① 진보적 공동체의 성립을 통한 개별국가의 민주주의 확보 → 국가권력의 재편
② 불평등한 세계질서의 타파 - 민족 또는 국가간 자주적인 관계 실현
; 부르주아 세계주의의 허구성을 타파하는 민중주의적 세계주의의 확립
③ 인권의 국가독점 타파 → 민간영역의 개척과 권위의 획득.
국가권력의 한계 : 미국의 카터 행정부의 경우와
) 1978년 카터 행정부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창설. 이 위원회에서 정부에 4가지 건의. 1. 베트남전쟁기념비와 같이 홀로코스크기념비 건립. 2. 개인들의 기부금으로 홀로코스트기념관 건립. 3. '홀로코스크희생자기념일' 선포. 4.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권이 유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시민양심위원회' 설치. 카터 행정부는 민간 성격이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기구 설치 건의인 4항만 거부. (이삼성, 위 책, 55쪽.)
한국 김대중정부의 인권위원회의 경우.
('제3회 동아시와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회의' 오끼나와대회의 사례)

키워드

국가폭력,   양민학살,   근대국가,   민족주의,   종족주의,   폭력,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