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 역사에 관한 고찰

소개글

부정선거의 역사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가시적 부정선거의 실상

B. 보이지 않는 손(비가시적)에 의해 결정된 선거

C. 부정선거를 넘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 못한 다수의견으로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1로 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정치적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여 민간인 구성원칙으로 하고 또 획정위에서 결정한 안을 정치권에서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2>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분석: 이득율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높은 비례성을 보일수록 선거구제의 공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정당의 의석율을 득표율로 나누어 이득비(advantage ratio) 혹은 전환율(conversion rate)을 계산한 지표는 선거구제의 공정성을 말해준다.
국회의원선거년도
지역구이득률
실제의석률/득표율
전체이득율
전체의석율/득표율
이득율차이
전체-지역구이득율
1963
공화당
민정당
2.01
0.99
1.88
1.16
-.13
.17
1967
공화당
신민당
1.54
.65
1.21
0.79
-.33
.14
1971
공화당
신민당
1.16
0.98
1.16
1.00
0
.02
1973
집권세력
신민당
1.29
1.09
1.72
0.80
.43
-.29
1978
집권세력
신민당
1.39
1.21
1.98
0.80
.59
-.41
1981
민정당
민한당
1.37
1.43
1.53
1.36
.16
-.07
1985
민정당
신한당
1.34
0.93
1.52
0.83
.83
-.10
1988
민정당
평민당
1.14
1.25
1.23
1.21
.09
-.04
1992
민정당
민주당
국민당
1.27
1.08
0.58
1.29
1.11
0.59
.02
.03
.01
1996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1.39
1.03
1.00
0.32
1.35
1.04
1.03
0.45
.-04
.01
.03
.13
출처; 조기숙(1996)
C. 부정선거를 넘어서
대표체제의 정상적 발전
선거권의 획득 : 국민투표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시민 참여민주주의 운동(입법참여를 통한 참여정치구현)
참고문헌
박찬욱(1996)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의 개혁방향\", 세종연구소 편, [국가전략]
박찬욱·김형준(1996)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극동문제연구소편, [한국과 국제정치], 12권 2호
성낙인(1995), \"전국구 비례대표와 지역구 조정의 개혁방향\", 의회정치연구회·나라정책연구회 심포지움 자료집. 손혁재(1998),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 참여연대·한국정당정치연구소주최 정치구조개혁 토론회 자료집,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과 방향]
양건(1995),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바람직\", [21세기 나라의 길], 통권 36호.
조기숙(1995),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되어야 한다\", [신문로포럼], 통권 27호.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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