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경제구역이란 무엇인가
(2)문제제기
2.본론
(1) 미심쩍은 경제적 효과
(2) 사회·경제적 부작용
(3) 기존 유사제도와의 모호성
(4) 국내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 우려
(5) 투자 사업비 조달의 문제
(6)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7)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 법규의 미비

3. 결론(무엇이 대안인가?)
(1)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관리기능 강화
(3)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
(4)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5)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의 화합적 협력의 모색

본문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관리기능 강화
현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난립하여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제야하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 통계청의 지방사무소, 조달청의 시도지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중안행정기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간만 빌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개발방안의 수립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에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격상 중안정부의 참여가 불가피하나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경제자유구역 내 외환업무나 출입국 업무 등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외국인 투자와 교육,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계획은 국가산업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대 작업으로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을 동북아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분의 소요자금을 민자유치나 김포매립지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히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계획이 단순히 청사진으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조달계획에는 사업유형별, 사업장소별 예산소요액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분담비율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 등 아우르는 구체적인 예산안의 작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4)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점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차원에서 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생활환경부문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경영환경개선은 수익성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입된 것과 같이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 등과 같은 단기적 수익사업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여 국내 경제발전과의 연계 및 국내 산업의 외국 유출을 아물러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의 실제적 간소화 등의 외국 투자기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의 화합적 협력의 모색
노동단채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노예법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무급화, 전문업종에 대한 파경근무확대, 단체행동권제한 등을 허용하여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지역경제 기여부분은 고용확대이다. 그런데 근무여건과 임금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고용효과는 퇘색된다. 또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할 경우 외국인은 그 해당 경제자유구역을 떠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내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군산항을 중심으로(김용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강영문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김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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