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변화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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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경제의 변화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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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정부는 이들 농가에게 가구당 평균 1,41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폐업 면적은 5만8,000㏊에 달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조사 결과 폐업농가의 30.2％인 4,518농가가 대추·자두·사과·단감 등 과수 농사를 다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사를 포기한 농가는 9.5％인 1,416농가에 불과했다.
농경연은 과일 수요의 대체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다시 과수로 전업할 경우 다른 과일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FTA가 확산되면서 현재 복숭아·시설포도·키위로 한정된 폐업 대상 작목이 증가할 경우 수입 피해가 적은 몇몇 품목으로 생산이 집중되면서 해당 품목의 가격 하락과 농가경영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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