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이론 적 배경
제 1절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목적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2. 장애인 고용의 목적
제 2 절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
1. 관련법률의 내용

제 3 장 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현황
1. 장애인노동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 실태
제 2 절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선진국과의 비교

제 4 장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2.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
3.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4.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5. 기본권의 제약
6.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제 5 장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2. 차별제도 철폐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장애인노동자에게도 지켜져야 한다.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나 장애인노동자 차별제도 철폐 및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선은 장애인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노동자들은 단결권을 비롯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제약되어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장애인노동자는 극히 일부이며, 그나마 해고의 위협 때문에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조건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조직된 노동자들이 장애인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모든 대중교통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하였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이동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동의 권리는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이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교육에서 장애인들은 학교편의시설,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등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입학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이동과 교육의 권리는 곧 노동의 권리이다. 이동의 제한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두 세배 더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조차 어렵다. 낮은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하고있다.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이 모든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괄한다.
을 대상으로 최소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생계비 만큼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저소득 장애인은 노동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더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월 45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가구의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을 통하여 보전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두 가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 지출은 분명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사회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노동자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구조로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추가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애관련 수당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한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노동부의 5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업체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고용사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재원은 기존 사회보험 재원과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이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은 재원의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일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장애관련 수당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여 장애인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기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6 장 결론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장애인 노동정책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의무고용비율이 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그런데 그 나마의 의무고용도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이 민간기업 300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적용제외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의무고용의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분담금이 낮아 사용자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은 장애인들은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들은 열등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열등한 지위가 장애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강필수,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교육부, 교육통계편람.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1990.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1989.
노동부,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보고, 1991,
,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1994-98), 1994.
, 노동통계연보. 노동부, 1995.
, 내부자료, 1996.

키워드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장애인 고용,   장애인노동,   장애인고용,   노동3권,   사회복지,   복지사회,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