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보통신산업 전망과 정보통신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정보통신산업 전망 및 정책방향

Ⅱ.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책과제

Ⅲ. 정보통신 신산업정책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3.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역동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지속적 공급 여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감있고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 20만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약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SIC설계, JAVA 등 S/W개발 등의 분야에서 특히 요구되는 고급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해외장학프로그램을 추진해 국내 우수 인재가 정보통신을 선도해 나가는 미국 등의 유수 대학에서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급 S/W전문인력을 미국의 카네기 멜런 등 세계 S/W산업·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유수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관간 인력교류 및 연계 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해 국제 교육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국내 S/W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실무전문가 30명을 선발하여 1인당 2,500만원씩 지원해 S/W 품질관리, S/W 아키텍처, 컴포넌트 S/W공학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T관련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통신분야는 산업계의 자격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통신기사를 신설하고 인력수요가 없는 통신설비기능장은 폐지할 것입니다. 전자분야는 정보처리분야와 상호 유사한 시험과목에 대해 시험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처리분야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중심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안에 정보통신분야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자격관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정보통신 대국이라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시장규모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진출해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산업면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CDMA 방식이 유럽 표준방식과 함께 세계시장의 양대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베트남 등 수출 유망국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교섭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CDMA 개발 이전에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장비는 100%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였고, 단말기도 초기에는 100%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CDMA 개발 이후 시스템은 96년부터 완전히 국산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단말기도 1997년 CDMA방식으로 PCS서비스를 개시한 것을 계기로 단말기 시장에서 국내 제품이 외국산을 완전히 대체해 CDMA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125억불의 수입대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입대체의 성과는 CDMA 시스템과 단말기의 수출로 연결되어 1996년 이후 99년말까지 총 30억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99년에만 2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CDMA와 관련한 외국인투자액도 지금까지 13억불을 넘어 CDMA와 관련한 경제적효과는 총 168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99년도 GSM 단말기 수출은 99년에 13억불 정도이며, CDMA에 대한 기술료 지급은 지금까지 총 2억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CDMA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CDMA 뿐만 아니라 PC, 교환기, ASIC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Ⅳ. 맺 음 말
그간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연계에 의한 시장중심, 산업구조중심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사회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은 노동, 자원,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물량 위주의 성장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상징되는 경제위기의 발생은 이러한 물량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은 어떻게 생산양식과 경제활동양식을 효율화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느냐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고용체계를 마련해 산업사회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정책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산업정책과 차별화 된다는 점에서 「신」산업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정보화를 통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의 공급능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고 연평균 15%의 생산증가와 무역흑자 145억불에 달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지금과 같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요인 정보화와 공급인 정보통신 신산업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추진하는 조직·정책 및 추진체계가 더욱 보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보통신 발전전략을 통한 성공적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이 1998년 우전부를 중심으로 전자공업부, 라디오·영화·TV부 등을 통합하여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를 설립하였고, 싱가폴은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라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도 정보통신산업을 전담하는 새로운 정부부서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수요창출과 정보통신 신산업의 창출확대를 통한 정보통신 산업발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을 목표로 마케팅하고 경쟁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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