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난민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난민의 정의와 법적 지위
1.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정의
2.난민의 법적 지위

Ⅲ. 난민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국제법상 난민보호의 문제점
2.국제법상 난민보호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하다. UN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UNHCR 역시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UNHCR의 조직과 결의 방식 및 예산확보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UNHCR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통해 난민보호의 한계성을 지적해보도록 하겠다.
1)UNHCR의 구조상의 문제점
가. 집행위원회의 의사 결정상의 정치성
조직의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UNHCR 집행위원회는 현재 57개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0월 집행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연차 총회를 열어 난민보호의 지침이 되는 집행위원회 결의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정부관계자나 UNHCR 이외에는 폐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각국의 정치적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곳으로 변모하기 쉽다. 아울러 UN인권위원회 등과 달리 결의가 모두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정치적 흥정이나 조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컨센서스는
UN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인한 의사결정의 피해를 막고자 제안된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각국의 의사합의를 찾는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특정 강대국의 이익이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예산확보와 집행상의 어려움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노력은 난민의 복지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UNHCR 부담금 상황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UNHCR의 예산은 운영비용에 해당하는 제한된 부분(약2%)만이 UN 정규예산으로 편성되며 이는 행정비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산의 대부분은 각국의 자발적인 기부금 내지는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해야만 한다. 지난 25년간 UNHCR의 기부금에 의한 지출예산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1992년 이후 UNHCR은 이라크 북부,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체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난민의 급증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예산도 증가했다. UNHCR의 지출규모는 1990년의 5억 4천만 달러였던 것이 1992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하여 1992년 10억 달러, 1993년 13억 달러, 1994년 11억 7천 달러. 1995년 13억 달러, 1996년 14억 3천만 달러, 1997년에는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어도 해마다 9억 5천만 달러의 자발적 기부금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년도 이월금, 추가기금 및 예산조정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당연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 예산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결과가 되어 이들 국가가 UNHCR 방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UNHCR의 총 운영비 중 95%는 주요 기부국인 15개국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진다.
예산문제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은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할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UNHCR의 세출예산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된다. 첫째, 일반계획안은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되는 기본적인 난민보호 및 원조활동에 관한 계획이며 또한 사무소가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특별계획안은 난민긴급구호활동, 자발적 본국 송환계획 및 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할동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현물기부의 형태도 있는데 이는 현물로 기부받고 현물을 기증하는 형태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세출예산내용의 두 부분은 집행위원회에 의해 정기회기때 결의되어 다음 해에 집행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예산의 내용이 특정 사업에 할당되는 것인데 1993년을 예로 들면 UNHCR의 구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지출예산이 아프리카 대륙,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합한 예산보다 많았다. 특정 지역의 필요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에서 특정 국가의 이익이 반영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난민은 전 세계 난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구 유고의 난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할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각국과의 협조에 있어서의 어려움
일상적인 협조에서도 UNHCR은 정치적 압력에 약한 것이 사실이다. UNHCR은 당해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비로소 그 국가 내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만약, UNHCR이 해당국가의 난민보호정책을 소리 높여 비난하면 당해국 정부에 의해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UNHCR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UNHCR이 당해국에 의해 유,무언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1990년대 후반부터 UNHCR은 난민의 보호에서 긴급구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각국 정부에 의한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UNHCR은 기부금의 대부분을 난민의 보호활동이 아닌 식량원조 등의 긴급지원활동에 충당함으로써 난민보호활동이 소홀하게 되어 UNHCR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한 원조단체로 전락해버렸다.
3)UNHCR의 국내적 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국내적 강제 추방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UNHCR이다 UNHCR은 UN총회의 권한하에서 활동하는 국제 난민기구로서 UNHCR사무소 규정에 따라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며 난민협약의 준수를 촉진하고 또한 협약의 적용을 감독할 의무를 진다.
UNHCR의 활동개시는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와 사전협의가 전제된다. 즉 당해 정부의 승인으로 UNHCR의 활동이 시작되는 규정상의 조건에서 국내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하여금 그 활동이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피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적 실향민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는 1951년 난민협약이나 1967년 난민의정서상으로는 난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영토주권과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국제질서에는 국내적 실향민에 대한 UNHCR의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성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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