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목차

서 론............................... 3
1. 지리적 현황.... 3
2. 역사적 현황... 3

제2장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4
1. 국제법상 한국 영토............ 4
2. 일본측 주장 및 이에 대한 부당성... 4

제3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5
1. 일본의 주장............ 5
2. 동 훈령 발령근거......... 6
3. 동 훈령상 독도 제외를 규정한 목적.... 6
4. 동 훈령의 국제법적 지위 및 유효기한.. 6

제4장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토분쟁은 조선령이 재확인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종결을 보게 되었다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7), pp.120-23.
. 일본측은 전기 국제법을 위반한 부당한 일본내각의 독도 자국령 편입조치(1905년 1월 28일)를 하기 보다 약 5년이나 앞서서, 즉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정부가 고종황제 칙령 제41호에 의거 독도를 울도군 소관으로 관제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도에 직접 미치는 중앙정부의 통치권 행사가 있었고, 동 조치는 관보(제1716호)로서 공시되었으며, 당시 서울주재일본공사는 동 조치에 관한 어떤 외교적 항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은 독도영토 주권과 관련하여 당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는 1945년 9월 7일자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한국인에게 고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에 의거 독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조치 되었다. 이로써 독도는 ‘특별 또는 특수’ 국제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의하여 “일본 땅이 아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고유영토로서 특별 국제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은 것이다. 국제법상 동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훈령은 일본의 항복조건 이행 및 미국의 대일궁극정책 목표달성 추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제특별법 집행상의 구체적 명령으로서 그 근거는 ‘포츠담 선언’과 항복문서에로까지 소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동 훈령은 통상적인 군사점령군사령관의 명령과는 판이한 특수한 통치권적 명령이다. 동 명령위반은 곧 항복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동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일본범위로부터의 분리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내린 최종적이고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며, 그 도서의 성격은 유엔해양법 협약(제121조 1)상의 도서이다. SCAPIN No.677의 독도 관계사항의 효력은 그 후 별도의 조치에 의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9조 (d)에 의거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SCAP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동 효력의 종식은 관련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합의’ 외에는 국제법상 달리 쉬운 방도가 없다. 바로 여기에 일본측의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합의하자“는 제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동 제의에 합의하는 순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측에 월등히 유리한 국제법적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동 훈령 제677호의 효력은 상실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 일본측 제의에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한국에 의한 평화적, 계속적 및 실효적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및 국제법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건설부 국립지리원,「독도측량지도제작사업보고」, 1981.
김병렬,「독도(독도자료총람)」, 서울: 다다미디어. 1998.
나홍주,「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 도서출판 금광, 1996.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독도」, 서울: 대한공론사, 1965.
신용하,「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7.
Myung-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California : Paige Press, 1991).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Article 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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